정부혁신 추진체계 설계의 기본원칙

Abstract

혁신과 성장의 관계는 개인으로서 혁신가, 혁신 기업, 그리고 혁신 시스템 등 세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창조적 파괴 과정으로 파악한 슘페터는 초기에는 개인에, 후기에는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최근 학계에서는 혁신의 시스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혁신의 수용과 확산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스템과 제도 변화 및 이를 가로막는 기득권 저항 문제 등 혁신 수용의 정치경제학, 문화적 측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협동연구는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이 ‘혁신 없는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와 관련해, ① 기술-경제 패러다임 및 혁신환경의 변화 ② 혁신기업 및 시스템 ③ 제도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