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장기요양보험 비용 추계와 제도 확대 방향의 모색

윤희숙(Author)

Abstract

제3장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고 이용하는 인구그룹의 특성을 파악한 후, 2040년까지 공적으로 지출될 비용을 추계하고 제도 확대 방향을 모색하였다. 향후의 제도 변화나 사회경제적 변화 등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이나, 제도 발전을 위한 시도들은 기본적으로 추세적 비용 증가의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중?장기적 비용 증가 정도를 가늠할 필요가 크다. 이 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하여 장기요양 신청자와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한 후, 인구구조를 포함한 인구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비용을 추계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장기요양과 관련한 국민인식을 조사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가장 취약한 계층이 서비스 이용 요구는 크되, 경제적 부담에 제약되는 정도가 강했으며, 저소득층 이용자의 경우 건강상태가 호전되거나 현금급여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노인을 시설에 계속 모시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고령인구의 건강상태, 경제발전, 가족구성을 포함하는 사회구조적 변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향후 30년간의 비용 증가 추세를 예측한 결과, 최소비용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GDP 대비 비용이 0.38%에 불과한 반면, 최대비용 시나리오에서는 2.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렇듯 이용자 증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큰 방향은 조기에 수립하되, 시급성이 큰 요구부터 단계적으로 수용해 가면서, 비용 증가 추세를 면밀히 관찰한 후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ssue Date
2010-02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제3장 장기요양보험 비용 추계와 제도 확대 방향의 모색(윤희숙)
 제1절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제2절 국내외 현황
  1.OECD 국가의 장기요양 관련 제도와 이용 현황
  2.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범위와 신청·인정·이용 현황
 제3절 서비스 신청과 이용에 관한 실증분석
  1.기존 연구
  2.데이터
  3.주요 통계량
  4.회귀분석
 제4절 비용 추계
  1.비용 추계방법론
  2.추계 결과
 제5절 제도 확대방향의 모색
  1.제도 확대의 고려점
  2.제도 이용에 대한 국민 의식
  3.인정등급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
 제6절 제도 확대안에 관한 함의
Pages
278
Series Title
KDI 연구보고서 2010-01
Start Page
42
End Page
117
ISBN
978-89-8063-412-5
Langu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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