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공공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기제 분석

Abstract

소위 ‘소통의 시대’, ‘공론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에 명시적 혹 은 묵시적으로 공공부문 혹은 공공기관에 위임되어 있던 많은 공공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일반시민의 참여와 협치적 의사결정 방법들이 점차 많은 주목을 받으며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른바 ‘시민참여 공공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은 그 실질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에 앞서 수사학적 조명을 더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본 장에서는 문헌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시민참여 공공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의 기제에 대한 분석적 설명과 동시에 규범적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1절과 제2절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및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어 제3절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해 ‘시민참여 공공소통의 맥락 및 종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4절에서는 ‘시민참여 공공소통의 과정 및 성과’의 모델을 제시한다. 끝으로 제5절에서는 앞 절의 논의와 분석을 종합하여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함의를 내포하는 ‘시민참여 공공의사결정 기제’의 총론적 개념틀과 각론적 방법론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