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ODA 사업조정 시스템 및 성과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ODA는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에 대응하여 ODA 효과성을 제고하고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다양한 사업 조정 및 연계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략부합성 심사, ODA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무상분야 심사, 사업 2년 전 예비검토제도, ODA 사업전략협의회 운영 및 패키지 사업 발굴 등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사업조정 시스템과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제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우리나라 ODA 연계조정의 제도적 특성을 도출하는 한편, 선진 공여국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한국의 ODA 사업 수행체계의 현황과 특징, ODA 주관기관들이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연계·조정 제도의 운영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ODA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부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운영에 대한 인식을 심층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ODA 거버넌스를 보유한 국가들의 연계·조정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ODA 사업의 연계와 조정, 중복사업 제거를 위해 반복되는 행정업무와 자료제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고려해야 한다. ODA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폭넓게 분석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ODA 연계·조정을 위한 정책적 조치와 그 필요성, 제도적 취지를 실무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 등 정책홍보와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순환보직 등을 이유로 ODA 인력이 빈번하게 교체되거나 일부 부처에서는 ODA 전담 담당 인력이 부재하여 나타나는 등의 전문성 및 역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ODA 연계 사업 발굴을 위해 현장 담당자와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담당자들이 실질적인 협의와 개선안을 논의할 수 있는, ODA 연계조정을 위한 일상적이고 캐주얼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 공여국 사례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한 곳 이상의 부처가 ODA를 제공하는 국가들의 경우, 하향식의 강력한 조정 메커니즘보다는 수원국 현지 사정과 주제에 따른 현장 중심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둘째, 국가 차원의 ODA 전략 또는 계획 수립 시, 개발협력 주무부처로는 분야 전문성을 가진 부처를 참여시켜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반영한 범정부 전략을 도출하고 있다. 셋째, 개별 기관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성과가 범정부 전략의 성과로 연계되는 것은 다수 부처가 ODA 활동에 참여하는 체제에서는 특히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는 범정부 차원의 목표 이행을 위해 부처 단위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타 공여국 사례들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으나, ODA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은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ODA 사업부처 및 기관 간 조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원칙이 존재한다. 첫째, 각 부처는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기여부문을 규정하고, 필요한 자원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둘째, 통합적인 ODA 전략 및 정책은 정부와 시행기관 전체의 전문성과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ODA 수행기관들의 다양한 ODA 프로그램은 상호 보완적이며 다른 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력 파트너들에게 우리나라 전체의 ODA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이해시켜 전체 정부 간의 상호 작용을 끌어내야 한다. 본 연구는 심도 있는 문헌 연구나 자료 분석보다는 연계조정 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도출이 주된 목적이므로, ODA 정책 및 사업수행 담당자들의 문제의식을 고찰하고 전반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됨에 따라 몇 가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ODA 사업의 조정 및 연계 원칙 수립, ODA 사업 수행자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한 시스템 개선, 업무 매뉴얼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 연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