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가치 및 정책 선호: 특권 중산층/능력주의 담론에 대한 실증적 검토

Abstract

본 보고서는 한국에서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 간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중산층 담론에서 다양한 경제적 지위를 가진 그룹들의 상이한 불만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중산층에 관한 연구는 중산층 담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른바 ‘주관적 중산층’의 다층성, 그리고 객관적 중산층과 주관적 중산층 간 불일치가 나타나는 원인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본 연구를 위해 독자적으로 [한국인의 계층 인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조사는 두 차례에 걸친 웹서베이 방식의 패널조사로 이루어졌다.

먼저 1차 조사(2023년 5월 실시)에서는 객관적인 소득 및 자산 수준, 주관적 계층 귀속감, 생활수준 만족도와 상향이동 가능성, 소득분배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견해 등을 물어봄으로써, 소득분포에서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평가에서 체계적인 하향 편향이 존재하는지, 편향의 양상은 어떠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편향성이 정책 태도에서 어떤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2차 조사(동년 9월 실시)는 1차 조사에서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 계층 위치를 판별하고 이를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및 정책 태도에서 정보 효과가 나타나는지 관찰할 수 있도록 실험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구체적으로,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만 소득분배상의 자신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따라서 피드백을 받은 그룹(처치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비처치 그룹) 간에 중산층 인식 및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지 등 다양한 사회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실증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은 기본적으로 동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제2장과 제3장은 1차 조사(N=3,434), 제4장과 제5장은 2차 조사(N=2,000)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 중산층 개념 및 중산층 위기 담론을 중심으로 중산층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방향을 제기하며, 제2장에서는 객관적-주관적 계층 불일치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소개하고 활용 가능한 자료들을 이용해 국제비교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계층의식의 결정요인을 탐색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에서 중산층의 다층성을 감안하여 ‘사회경제 계층’이라는 범주로 재구성하여 계층별 불평등 인식,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책 태도에서의 특징들을 비교한다. 제4장에서는 실험적으로 설계된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 계층 정보를 통해 인식 편향이 수정되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적으로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 중산층의 다층적 구조에 기반하여 각 집단이 어떻게 서로 다른 인식구조와 정책 선호를 가지는지를 검토하고, 이것이 특권 중산층 또는 엘리트 세습 논의의 맥락에서 정책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