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이 저소득 가구의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 지출에 미치는 효과

Abstract

이 글은 2015~2019년 기간 통합문화이용권 수급자 비중 및 충전금액 소진률의연도별, 광역시도별 변이를 활용하여, 통합문화이용권이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 지출액 및지출 확률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고정 효과 패널 추정 결과, 소진률 조정된 6세 이상 인구 100명당 바우처 지급률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저소득가구의 공연, 전시, 영화 관람 연간 지출 확률은 약 6.9%(0.39 표준편차), 연간 지출액은 약6천 원(0.47 표준편차) 증가했으나, 관광 및 스포츠 분야 지출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상당수 저소득 가구에서 여전히 문화 지출이 전무한 점을 고려할 때, 분석 결과는 문화 바우처사업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며, 금액 인상보다는 외연 확대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