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만 할 일

Abstract

시대가 변하면서 정부가 새롭게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새롭게 할 일을 찾아 이를 제대로 수행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그만 둘 일을 찾는 데에는 무관심하다. 일을 그만 두는 것은 권한과 자리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 정부에는 그만 두어야 할 일이 계속 쌓여간다. 이를 방치한채 정부성과를 제고하면 국가에 해가 되는 일을 더 잘하게 될 뿐이다. 정부가 그만 둘 일은 무엇일까? 과잉규제와 옥석가리기, 과잉지원과 시장잠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역행, 전시행정과 면피행정, 근본해결 없는 대증요법식 정책, 기관간 협력부재 등은 그간 줄곳 정부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제는 이렇게 방향만 외칠때가 아니다. 그만 두어야 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정부가 배포하는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사례를 발굴하여 공론에 붙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