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 원칙과 사례

Abstract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가 2022년 7월에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라인의 5대 분야 중 가장 중요한 기능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경합 기능과 관련, 공공성·경쟁성·시장성 기준에 입각하여 공공기관 기능을 현행유지, 축소, 폐지로 구분하였다. 그 외 비핵심사업 및 수요감소, 통폐합, 지방이양 필요기능의 판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상세히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본 연구는 학문적 관점에서 기능조정안을 제시했으나 그 집행은 정치적 고려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