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재정준칙 및 발생주의 회계기준과 정부의  재량적 회계처리

재정수지, 재정준칙 및 발생주의 회계기준과 정부의 재량적 회계처리

Fiscal Deficit, Fiscal Rules and Accrual Accounting in Government Creative Accounting

최효순 / 손욱

Abstract: 본 연구는 재정수지, 재정준칙 및 발생주의 회계기준이 정부의 재량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Jones 모형(1991)을 이용하여 추정한 재량적 발생액과 기타회계조정액에 의하여 분석한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한 54개 국가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정통계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주요 발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조정 전 재정수지가 균형에서 멀어질수록 수지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재량적 발생액을 증대시킨다. 즉, 적자가 증가할 경우 재량적 발생액을 증대시키고 흑자가 증가할 경우 재량적 발생액을 축소시킨다. 둘째, 재정준칙을 도입, 운영할 경우 재량적 발생액이 증대하여 준칙 운영의 목적 달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발생주의 회계기준은 재정준칙 운영에 따른 재량적 발생 증대 유인을 약화시키지만 재정수지 균형 추구 유인을 강화시킨다. 넷째, 재량적 발생액은 다른 재량적 회계처리 수단인 기타회계조정액과 대체적 관계에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발생주의 회계기준 아래에서 재정수지가 균형에서 크게 이탈하거나 재정준칙의 도입 효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재량적 발생액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Keywords(Author): Fiscal deficit; Fiscal rules; Accrual-based accounting; Creative accounting; Government accounting; 재정적자; 재정준칙; 발생주의; 재량적 발생액; 정부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