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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국회에서는 비용추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가?: 재정제도주의적 해석

Why Is Bill Cost Estimation Not Working Properly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 Fiscal Institutionalist Interpretation

하연섭 / 장유미 / 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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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이지만,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법안 발의는 총량적 재정규율의 와해와 비효율적 재원배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 제안자로 하여금 비용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하기 전 해당 법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는 비용추계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예산이 갖는 공유재적 성격으로 국회의원들이 비용추계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 비용추계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비용추계가 법안을 심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심의 순서의 변경과 예산과정의 집권화가 중요하다는 재정제도주의의 최근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 의회와 우리 국회에서의 비용추계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후, 비용추계제도가 재정규율의 확보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규율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예산제도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Issue Date
2022-09
Publisher
한국정책학회
Keywords(Author)
비용추계; 재정제도주의; 국회예산정책처; 미국 의회의 예산과정; 미국 의회예산처; Bill Cost Estimation; Fiscal Institutionalism;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the U.S. Congressional budget process; the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DOI
10.33900/KAPS.2022.31.3.8
Journal Title
한국정책학회보
Start Page
257
End Page
281
ISSN
1226-5497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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