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비용추계와 탑다운식 예산안 심의과정

Abstract

재정수반 법률안이 수반하는 비용을 추계하여 법률안이 발의되고 심사될 때 해당 비용 정보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주요 목적이다. 본고는 제20대 국회 기간 동안 의원 발의된 모든 법률안을 정량분석하고 정책당사자를 표적집단면접함으로써 법안비용추계의 활용도와 관련 제반 문제점을 분석한다. 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비용추계가 의안정보시스템에 누락된 경우도 많고 국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비용추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정도는 극히 저조하다.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이 현행처럼 상향식 방식을 고수하면 법안비용추계의 활용도를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없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탑다운식 방식으로 바꾸는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