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연계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Abstract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하 ‘경사연’) 소관 26개 연구기관들은 고유의 설립목적과 연구 분야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연구 및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ODA 통합조정 기능이 점차 확대되는 환경 하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ODA 연구조사 기능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 되어, 정부의 ODA 전략수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가 예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수행 체계 확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직까지 경사연 내 국책연구기관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연구는 각 기관의 고유 연구 분야와 ODA 사업과의 연관성 및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도 차이 등의 이유로 큰 편차가 있으며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사업 형태도 ODA 주관부처 및 시행기관의 연구용역 공모참여,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제의 경사연 협동연구 수행, 자체예산을 이용한 ODA 연구추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사연은 소관 연구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 관련 연구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아젠다를 주도하고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연구기관 간 연계 거버넌스가 아직 미흡하고, 연구기관이 개발협력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도 단편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는 개발협력이 대외전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고 정부의 ODA혁신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구기능의 강화 및 효과적인 연구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선진공여국의 연구 거버넌스를 분석하여 국제개발협력 연구의 기획 및 관리체계의 통합화 필요성을 도출하고 있다. 26개 국책연구기간 내 거점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연구의 연계시스템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별 연구기관 차원에서는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결과물과 인적네트워크 자산을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관련 중장기 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협력 전략 수립 및 기획 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적 자산을 ODA 주관부처 및 시행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국책연구기관 간 연계 시스템이 확립되면 더 나아가 대학, 학회, 민간연구소 및 기업을 포괄하는 ODA 연구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여야 할 것이다. 국제기구 및 해외 유수 ODA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을 통한 ODA 방향성 점검, 연구과제 발굴,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역량강화사업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을 위한 연구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결국에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쉽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