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과정과 협력적 관리전략: 협력구조와 협력활동의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중앙부처 적극행정 27개 사례의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적극행정과정의 협력적 공공관리 실태를 분석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협력구조 및 협력활동 유형화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수평적, 수직적, 복합적 협력구조 실태 및 각 구조별 협력활동의 유형화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여섯 유형의 협력구조가 나타났고 문제해결과정의 아이디어 형성 및 채택의 단계보다 아이디어 설계 및 집행단계에서 협력구조가 다양화되고 증가되는 실태를 발견하였다. 개별 협력구조 단위로는 중앙부처 간의 수평적 협력이 가장 빈도가 높은 17개 사례로 나타났다. 21개의 사례에서 기업, 시민사회조직, 시민들, 또는 외국정부와의 수평적 협력구조가 도출되었고, 이 중에 11개 사례는 정부조직 간의 수평적 협력과 민간부분과의 수평적 협력의 복합적 협력구조로 도출되었다. 5개 사례에서는 정부조직 간의 수평적 협력과, 민간부분과의 수평적 협력 및 지자체 또는 산하 공공기관과의 수직적 협력이 포함된 융합적 협력구조가 나타났다. 각 구조의 협력활동 분석결과 28개의 활동이 범주화되었고 이는 7개의 협력활동 상위범주로 유형화 되었다: ‘정책형성 및 전략수립’, ‘정보지원’, ‘ 정책조정 및 제도개선’, ‘정책기획 및 집행전략’, ‘집행 지원’, ‘공식적인 사업 파트너십’, ‘재정 지원/공유’. 가장 빈도 높은 협력활동은 정책형성 및 전략수립, 정책기획 및 집행전략, 정책집행지원으로 나타났다. 정책조정 및 제도 개선 활동은 아이디어 설계 및 집행단계에서 보다 활발히 적용되었다. 연구결과에 근거 적극행정의 협력적 구조 및 활동의 특성과 공무원의 역량 제고에 대한 실무적 함의를 논의하고 향후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