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이주노동자와 코로나-19 대응: 이주노동자 정책변화와 중대 전환점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국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 온 싱가포르의 저숙련 이주노동자가 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차별적 배제의 대상이 되었는지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기존의 연구는 싱가포르가 작은 도시국가로서 자원 부족과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고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투자 활용을 통해 성장하였으며, 다민족 간 사회적 하모니도 이룩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대응에서 가장 큰 피해집단으로 나타난 저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제는 단순히 인종차별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 발전국가적 성격의 싱가포르 정부의 목표에 따라 이용·배제되어 왔으며, 역사적으로 중대 전환점(critical junctures)에서 새로운 대응과 제도화로 차별적 배제가 공고화된 것이다. 이는 점차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져 가는 우리나라 및 아시아 국가에서 단순 하향식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정책으로는 사회적 조화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