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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중도가 그린 새로운 대한민국 설계도

박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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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30년 후면 2050년이다. 지금 2020년의 한국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30년 후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책은 중도적 시각에서 사회적 합의 형성을 도모하는 데 천착해온 KDI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가 그동안 신문이나 주간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중심으로 시의성 있게 새로 쓴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이다.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는 다양화, 첨예화되고 정치적·경제적 분열은 심화되었다. 과연 대한민국호는 급격한 환경 변화 물결에 잘 적응하면서 바람직한 미래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이 바뀌기 위해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부, 공동체, 시장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은이는 국가 개혁을 위한 다섯 가지 목표를 상정한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3개 전략을 도출하고 전략 달성에 필요한 100개 질문을 뽑아 이에 답하는 Q&A 형식으로 글을 구성해 독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인다.

Issue Date
2020-10
Publisher
이학사
Contents
머리말
들어가며: 대한민국호의 방향키를 틀 때다

I. 국가 의사결정시스템 개편
1. 정부의 역할 재정립
2. 국회의 역할 강화
3. 지방분권 확대
4. 재정 분권 확대
5. 정부 개혁 추진 체계 확립

II. 행정부 개혁
6. 공무원의 인사 혁신
7. 정부 조직 혁신
8. 행정부의 공공 부문 통제 완화
9. 개혁의 추진 전략 수립

III. 미래 대비 역량 강화
10.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11. 인재 혁명
12. 건전재정 유지
13. 갈등 관리 역량 강화
14. 통일 대비

IV. 튼튼한 시민 공동체 형성
15. 신뢰와 시민 의식 강화
16. 법과 원칙의 확립
17.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18. 계층 이동성 제고
19. 경제사회적 불균형 해소

V. 역동적인 시장 구축
20. 정부의 시장규제 축소
21. 생산시장 효율화
22. 노동시장 효율화
23.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무 강화

나가며: 변화에 합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부록 1: 5대 목표와 23개 전략
부록 2: 100개 질문에 대한 한 문장 답변
부록 3: 각 질문의 출처
참고 문헌
Pages
360
URI
https://archives.kdischool.ac.kr/handle/11125/42718
URL
http://ehaksa.kr/?portfolio=%eb%8c%80%ed%95%9c%eb%af%bc%ea%b5%ad-%ec%96%b4%eb%96%bb%ea%b2%8c-%eb%b0%94%ea%bf%80-%ea%b2%83%ec%9d%b8%ea%b0%80
ISBN
978896147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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