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의 세부담(tax payment)실태에 대한 고찰

Abstract

이 글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부담 실태와 특징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세부담과 관련 개념을 검토한 뒤 시장화 진전과 동시에 형성된 시장의존형 세부담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북한이탈주민 13명에 대한 면접조사내용을 토대로 세부담의 다양한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국가재정 유지 및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들에 대한 세부담 부과 수준과 범위를 추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된 세부담에서 세(稅)의 범위는 실로 다양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세부담은 더욱 진화, 발전되어 이제는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단계를 넘어 보다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세부담 양태를 보여주는데 그쳤지만 세부담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세부담 증대와 국가 재정 간 관계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 내 주민들의 세부담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담의 개념, 유형, 특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This paper examined the facts and characteristics of tax payment imposed on the North Korean people. After reviewing the various concepts of tax payment in North Korea, the market-dependent tax burden system that was formed with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was explained. Based on the interviews of 13 North Korean defectors who experienced tax payment while living in North Korea, summarized were various conditions and patterns of tax payment systems. The tax burden by residents is considered to be at a significant level in maintaining national finances in the Kim Jong Un era. The scope of the tax burden identified through the interviews mainly included electricity and water bills, electricity usage fees, and various membership fees paid by the members of organizations such as the Women's Alliance and the Youth League. In summary,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Kim Jong Un regime, the tax burden on North Koreans has evolved and developed further, and is now estimated to have reached a more organized and institutionalized level beyond individual and fragmented stages. The study has only investigated the patterns of the tax burden on ordinary people in North Korea, but since it is an important topic that requires in-depth analysis, needed is continuous and careful observ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ased tax burden and government’s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