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Abstract

스마트시티는 도시개발⋅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난 수년간 학계와 정책서클의 화두가 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스마트도시법｣을 제정하여 현재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스마트시티의 최상위 모델로 평가받는 데이터⋅플랫폼 기반의 스마트시티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데이터경제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본 정책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추진현황을 먼저 개관한 뒤, 관련 문헌에 기초하여 본 정책의 성공 요인을 도시 및 도시서비스 차원의 10개 요소와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의 전략 수립⋅실행⋅사후분석 등 절차적 요인들을 해외우수사례와 비교해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범정부적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 관련 부처들 간의 정책공조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구현할 수 있는 상시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영국⋅일본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민간주도 또는 지방정부 주도의 스마트시티 모델이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간의 협업, 그리고 연구개발 부문과의 공조가 중요한 성공요인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공⋅민간⋅연구부문 간의 협력모델이 구현되어야 한다. 셋째, 데이터⋅플랫폼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공공⋅민간 소유의 데이터가 구축⋅공유⋅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개인정보의 균형 있는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조속한 마련이 필수적이다. 넷째, 스마트시티 정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공공거버넌스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경제⋅사회문제의 식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 리빙랩(living lab) 방식을 통하여 관련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수립⋅실행⋅평가 전 단계에서 데이터와 실증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랩(policy lab) 방식 도입도 고려해야 할 유용한 정책도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