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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위기 10년의 한국경제와 새로운 성장 어젠다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성장 어젠다

김현욱(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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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여론양극화와 관련한 전체적인 논의의 한 부분으로서 인터넷 미디어의 역할을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만약 인터넷 미디어 중 한쪽 성향의 채널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존재한다면 그는 다양한 시각의 정보에 노출되기 어렵다는 것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튜브 이용자들처럼 인터넷 미디어에서 선별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들이 다양한 견해에 노출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SNS 이용에 따른 문제를 플랫폼에만 맡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화된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용자들에 대한 미디어 해득(literacy)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 측면의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뉴스에 대한 경험이 많은 소비자들은 매체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일선 학교에서의 교육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SNS 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공익성 등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 뉴스매체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는 포털뉴스 소비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포털의 자율규제가 각 매체들이 가질 수 있는 극단성에 대한 일종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포털이 다양하게 뉴스를 배치하여 이용자에게 노출시킨다면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자율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시민과 학계가 감시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ssue Date
2019-08
Publisher
Korea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발간사

요약

제1장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성장 어젠다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책 패러다임
제2절 우리 경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
제3절 우리 경제의 성장 어젠다
제4절 본고의 의의
참고문헌

제2장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성장회계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요인 분석
제3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의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대한 논의
제4절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법인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기업의 시장지배력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한국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
제4절 법인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제5절 법인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 원인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기업저축 증가의 원인과 성장⋅분배 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118
제1절 서론
제2절 기업저축의 증가요인
제3절 가설의 설정 및 검토
제4절 기업저축 증가의 파급효과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가계부채와 민간소비
제1절 서론
제2절 연구의 배경
제3절 과다부채와 소비부진 간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
제4절 실증분석 방법 및 자료
제5절 실증분석
제6절 가계부채와 성장 간 관련성에 대한 논의
제7절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Pages
210
Series Title
KDI 연구보고서 2019-03
URI
https://archives.kdischool.ac.kr/handle/11125/41737
URL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6679
Start Page
5
End Page
19
ISBN
979-11-5932-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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