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과 과제

외환위기 기원론과 성장체제 전환 지체론

유종일(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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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문재인 정부는 양적 고도성장을 추구하던 과거의 정책에서 벗어나 ‘포용적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성급히 평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만, 2년 반이 지난 만큼 정책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완할 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책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전환을 시도하게 된 배경과 경제정책 전환 이후의 노력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의 재정구조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개혁을 제시한다. 연구소는 2019년 5월 창립 26주년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모두 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위한 “문재인정부 2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 3편과 주제를 보완하는 두 편의 논문을 담아 책으로 묶었다.

Issue Date
2019-12
Publisher
한울아카데미
Contents
제1장한국 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 구조적 원인, 해소 전략: 외환위기 기원론과 성장체제 전환 지체론_유종일

제2장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프레임워크와 주요 정책_주상영

제3장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_박규호

제4장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정책 평가와 과제_박상인

제5장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적정성 전망과 지방재정 운용의 시사점_이선화·류덕현
Pages
160
Series Title
서경연연구총서
URL
http://www.hanulmplus.kr/tot_book/content.asp?pBID=4985&pKind=01&pCode=07&pPageID=5004&pPageCnt=3&pBlockID=0001&pBlockCnt=1&pDir=S&pPageStr=20200228&pBlockStr=
ISBN
978-89-460-7201-5
Langu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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