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제조업과 IT의 융합으로 나타난 제조업 혁신기술의 발전은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산업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을 목표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제조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해당 전략으로 지원받은 사업체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스마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조업체가 더 스마트해지고 있는지 등의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한다. 사업체의 스마트 수준의 변화가 사업체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도 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본 연구는 계량경제학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제2장). 연구자와 정책당국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스마트화의 진전이 노동과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본 연구는 스마트화를 데이터를 활용한 생산시스템의 변화로 인식하고,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와 차별하여 스마트화가 노동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제3장). 더 나아가 사업체의 스마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여 특정 기술의 도입만이 아닌 다른 중요한 스마트화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제4장).

스마트공장은 생산시스템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의 설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디지털 기반 생산시스템의 운영능력과 운영과정에서 추출되는 데이터 분석능력을 갖추지 못한 공장에 대한 스마트화 지원은 오히려 비효율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장의 스마트화는 기술적 변화뿐만 아니라 경영과 작업 방식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를 역설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며(제4장), 우리나라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이 개별 공장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넘어 실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한 새로운 제조업 혁신 거버넌스를 제시한다(제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