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와 경제성장

Abstract

현대사회에서 성장 과 분배 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가치이다 민주적인 국가는 경제성장과 분배 개선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 사이에 일정한 긴장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해 둘 간의 관계를 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며 이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을 둘러싸고 '성장 우선'과 '분배 우선'의 관점이 충돌하곤 한다. 더구나 양 시각 간에 문제의 이해나 현실인식에서 공통분모가 없다보니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 연구가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에 대한 이해와 현실인식에서 공통분모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통합적 해법을 찾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직접적인 상호관계의 해명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책수단을 통해서 두 정책 목표를 양립시킬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 서 있다.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메커니즘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득분배 개선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포용적 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뉜다. 첫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제Ⅱ부는 한국의 소득분배(또는 불평등)의 실태와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성장과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들 연구는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의 상호관계가 다수의 채널에 의한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라는 인식을 전제로 보다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파트인 제Ⅲ부는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의 관계 자체에 관한 거시적 측면에서의 연구이다. 다수의 관련 연구가 존재하지만 합의된 결론이 없는 현실에서 기존 연구의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동시에 선행연구에서 결여된 동적 관계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별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