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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와 경제성장

Income Distribution and Economic Growth

Hwang, Sookyeong / Lee, Changkeun / Park, Jihy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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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현대사회에서 성장 과 분배 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가치이다 민주적인 국가는 경제성장과 분배 개선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 사이에 일정한 긴장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해 둘 간의 관계를 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며 이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을 둘러싸고 '성장 우선'과 '분배 우선'의 관점이 충돌하곤 한다. 더구나 양 시각 간에 문제의 이해나 현실인식에서 공통분모가 없다보니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 연구가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에 대한 이해와 현실인식에서 공통분모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통합적 해법을 찾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직접적인 상호관계의 해명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책수단을 통해서 두 정책 목표를 양립시킬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 서 있다.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메커니즘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득분배 개선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포용적 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뉜다. 첫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제Ⅱ부는 한국의 소득분배(또는 불평등)의 실태와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성장과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들 연구는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의 상호관계가 다수의 채널에 의한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라는 인식을 전제로 보다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파트인 제Ⅲ부는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의 관계 자체에 관한 거시적 측면에서의 연구이다. 다수의 관련 연구가 존재하지만 합의된 결론이 없는 현실에서 기존 연구의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동시에 선행연구에서 결여된 동적 관계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별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Issue Date
2017-05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요 약
정책 제안

<제Ⅰ부 총 론>
 
제1장 총 론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연구 방향
 제3절 보고서의 개관

<제Ⅱ부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의 보완성 회복을 위한 연구>

제2장 한국 불평등구조의 특성과 변화요인의 탐색적 연구
 제1절 머리말
 제2절 소득분배의 역사적 추이
 제3절 소득분배 악화의 구조와 원인 분석
 제4절 맺음말
 보론: 한국의 소득분배 실태 파악의 쟁점

제3장 한국 소득불평등 구조의 실증적 이해와 포용적 성장전략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의 성장과 소득불평등 추세 변화
 제3절 근로시간 변화가 성장과 불평등에 미친 효과
 제4절 한국의 소득불평등 구조 변화
 제5절 포용적 성장전략에 대한 제언

제4장 사업체 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 성장과 분배에 대한 함의
 제1절 연구의 목표
 제2절 문헌연구
 제3절 한국의 사업체 간 생산성과 임금 격차의 추세
 제4절 생산성 및 임금 격차의 관계
 제5절 분석의 함의 및 결론
 보론: 강건성 검증 - 산업 효과를 통제한 분석

제5장 소득분배 개선의 소비 확대 효과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선행 연구 고찰
 제3절 1990년대 이후 소득분배와 소비의 추이
 제4절 계층별 한계소비성향 추정 결과
 제5절 소득분배 변화의 소비 효과
 제6절 결론

제6장 기회불평등과 경제성장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 연구
 제3절 실증분석 방법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요약 및 결론

제7장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의 정치경제학
 제1절 서론
 제2절 정치경제적 모형들의 다양성
 제3절 소득분배가 정치과정을 통해 조세재정정책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제4절 소득분배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제5절 소득분배가 정치제도의 채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성장에 미치는 경로
 제6절 요약과 결론

<제Ⅲ부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8장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리뷰
 제1절 머리말
 제2절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
 제3절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의 제한적 관계에 대한 논의
 제4절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관계의 조절변수에 관한 논의
 제5절 경제성장 및 소득재분배와 관련한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제6절 맺음말

제9장 소득재분배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제1절 머리말
 제2절 분석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검토
 제3절 조절변수로서의 정책적 변수들
 제4절 맺음말

제10장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각국의 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제1절 머리말
 제2절 OECD 국가의 일반 현황
 제3절 국가별 현황
 제4절 우리나라 현황과 시사점
Pages
404
URL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5237
Langu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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