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정책과 대학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간의 관계

Abstract

이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정부가 실시해온 대학입학정원 감축 정책이 전문대학과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입학정원 감축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목적 실현을 위해 고교 졸업생 수 대비 대학입학정원의 변화 추이 전망, 전문대학과 4년제 일반대학의 학생 수, 졸업생 수, 그리고 취업률 변화 추이, 고졸자 대비 대학졸업자의 상대적 임금 우위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그간 정부의 대학입학정원감축 정책은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 유지 내지는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대졸 학력자의 고졸자 대비 상대적 임금 우위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는데 기여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인 정원감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급별·계열별 대학 정원 조정방향을 제시하고, 강제적 조정보다는 시장에서의 대학교육 소비자와 대학의 합리적 선택에 의한 정원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