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의 새로운 접근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며, 그 핵심에 규제개혁이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통제와 직접 지원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가, 과학자, 교수, 공무원, 시민사회 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상향식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 아래 KDI는 저자들이 공동 편집한 2017년 연구보고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개혁(이주호⋅최창용 편, 2017)을 발간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해당 주제의 전문가들과 함께 규제개혁에 집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차연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총 3부 10개 장으로 구성하였고, 각 부와 장은 독립적이되 유기적 연계성을 갖도록 기획하였다.

제1부는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 시스템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3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전체 보고서의 총론으로서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이주호 교수와 최창용 교수가 공동 집필하였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의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면서 정부개혁과 규제개혁은 상호 보완적으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제2장은 배재대 이혁우 교수가 집필하였고, 규제개혁의 평가와 새로운 추진체계를 제안한다. 제3장은 공공숙의 모델에 기초하여 참여적 규제개혁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최창용 교수와 이태준 교수가 공동 집필하였다. 제2부는 혁신활동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를 주제로 4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4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개혁의 방향을 다루고 있으며, 한양대 윤혜선 교수가 집필하였다. 제5장은 서강대 안준모 교수가 집필하였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규제 디자인에 대해 논한다. 제6장은 서울대 박상욱 교수가 집필하였고,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규제의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제7장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감사혁신에 관련된 주제로 연세대 하연섭 교수가 집필하였다. 제3부는 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총 3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8장은 바이오헬스산업과 생명윤리를 다루고 있고, 한국과학기술원의 유명희 박사와 이화여대 권복규 교수가 집필하였다. 제9장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서울대 김윤 교수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명화 박사가 공동 집필하였다. 제10장은 스마트헬스케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 산업연구원의 최윤희 박사와 이화여대 배현아 교수가 공동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