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대외개방과 무역의 이익 수량적 추정

Abstract

북한의 무역규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1996년 기준 3배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이는 구사회주의권 붕괴로 급감했던 무역이 부분적으로 회 복된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대외개방을 여전히 어렵게 하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 개방성의 수준과 경제성장 간 관계에 주목하면서, 본 연구는 북한경제 의 대외개방 변화가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 양한 국제무역 모형들 중 무역에 따른 후생효과를 측정하는 Arkolakis, Costinot and Rodriguez-Clare(ACR) 모형을 활용하였다. ACR 모형에서는 국내총수요 대비 수입 비 중인 ‘수입진입률(import penetration ratio)’이 경제적 후생 변화와 관련된 대외개방 척 도이며,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은 폐쇄경제에서 개방 경제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실질소득 성장률로 측정된다. 본 연구는 UN Comtrade, IMF DOTS, KOTRA의 북한 대외무역 자료와 통일부의 남북교역 자료 등 복수 출처 의 북한 대외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입진입률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6~ 2016년 기간 북한경제에 ACR 모형을 적용하여 ‘수량보정분석(calibration analysis)’함 으로써 북한경제 무역의 이익을 수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6~2016년 기간 중 북한의 ‘수입진입률’ 은 증가세를 보여, 대외개방은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개방도 증 가세는 특히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북한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뚜렷하 나, 2010년 전후의 정체시기를 거쳐 최근 2014~2016년 중에는 오히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기간 중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북한경제 무역의 이익은 무역 탄력성과 이용 자료에 따라 실질소득 기준으로 평균 1.8~4.5% 범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결과는 기존 문헌의 다른 북한 GDP 통계를 사용하여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