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지구정책 거버넌스 연구: 부산광역시 또따또가를 사례로

Abstract

문화경제의 부상에 따라 오늘날 문화지구 조성이 도시정책의 핵심주제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예술가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개발행정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도시정책 관행에 비추어볼 때 매우 도전적인 과제다. 새로운 정책은 행정과 예술가, 그리고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자발성, 상호협력,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도시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부산광역시 원도심 창작공간 조성정책(일명 ‘또따또가’ 사업)을 사례로 이상의 과제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주로 해외의 정책 경험과 연구를 준거로 하여 바람직한 문화지구 조성정책의 거버넌스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틀로 삼아 부산시 원도심 창작공간 조성정책을 평가한다.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정부 혹은 예술가의 어떠한 태도와 관심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이 국내 유사정책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