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 20년: 소득불평등, 제도 발전, 그리고 경제 성장에 관한 실증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지난 20여년 간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률 변화를 소득불평등과 제도 및거버넌스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기존 연구들이 생산요소 관점에서 접근한데 비해본 연구는 시장경제로 이행 이후 새롭게 구축된 정치, 경제, 사회･제도적 요인들에 주목한다. 전통적 경제성장이론의 조건부수렴 가설을 활용하여, 이들 변수들의 방향성과중요도를 추적한다. 시기별, 지역별,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요인이 상이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35개국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총 20년 기간(1996-2015)의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분석 기간 전체에 걸쳐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제도적 여건의 개선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변수 중에서는 거시경제 안정과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은 체제전환 초기(1996-2005)를 지나 성장안정화단계에 접어드는 시기(2006-2015)부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제도변수는 두 시기 모두에서 정(＋)적인 유의미성을 확인했다. 이는 체제전환 안정기 이후부터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요구되며, 정치안정과 부패관리를비롯한 거버넌스 개선은 시기, 지역,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