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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김현욱(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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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중소기업은행이 설립되고 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가 도입되었던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에도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개발을 주도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금융을 지원하여 왔는데, 특히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불균형 성장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1980년대에 들어서는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등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본래 취지는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경쟁력을 배양하고 장래에 민간 금융시장에서 적절히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경영성과와 신용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경기가 위축될 때마다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자금지원이 통상적인 영업비용부담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 중소기업의 정책의존도를 높이고 경쟁 및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수익성 등 경영성과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에 있다고 인식하고 장기적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단기적 대응수단으로서는 정책금융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요구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개별 중소기업 차원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자금, 즉 예산 및 정책기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독립적으로 민간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실증적 차원에서 분석,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효과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현황 DB에 수록된 정책자금 지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산업별 구분 및 지원시점을 전후로 한 기간의 개별기업 재무제표 등 추가적인 정보를 구하기 위해 D&B Korea의 기업DB에 수록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였다.

먼저, 중소기업현황 DB에서 추출된 총 16.7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50,131건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은 대체로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반면 금융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2000년과 2001년의 초기 기업들과 같은 예외가 있으나, 이는 정책자금 지원의 수익성 제고 효과가 적어도 산술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자금 지원의 기업 수익성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원기업의 영업이익률 비교는 지원기업의 경영성과가 2002년과 2003년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업력 4년 이상인 기존기업의 경우,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률이 최근 들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이익률 또한 낮게 나타나고 있어, 경쟁 및 혁신의 유인 저해라는 중소기업 보호적인 정책금융의 부작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통계량을 이용한 분석으로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지원된 연도의 재무비율을 이용한 단기적 효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데 불과하며, 정책자금 지원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실증분석은 Ashenfelter(1978)에서 제시된 정책효과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경영성과의 제고를 통해 신용위험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민간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되지 않은 중소기업들보다 수익성 개선 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부실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의 신용정보 축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정책자금이 초기?창업단계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인 바,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업력으로 구분하여 창업 및 초기 단계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성 개선 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추정에서는 정책자금의 지원이 영업이익률의 개선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효과를 시사하는 결과가 일부 발견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지원기업과 비 지원기업간 영업이익률의 개선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을 업력으로 구분하여 창업 및 초기 단계 기업들에 대해 지원된 정책자금의 수익성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대부분의 추정에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창업 및 초기단계에서 지원되었던 경우와 그 이후의 단계에서 지원되었던 경우 간에 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정책자금이 지원된 연도의 영업이익률이 과거에 비해 개선된 정도는 초기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이 유의한 수준에서 더 강한 효과를 가진다는 증거가 일부에서 발견되었으며, 정책자금의 지원효과가 보다 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다른 시각에서 판단해 보면, 기존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은 그 효과가 적어도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이는 정책자금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기존 중소기업들에 지원되었으며 정책자금이 지원된 이후에도 경쟁력 제고 등 수익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초기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만으로 정책자금이 부실한 기업에 제공되어 이들이 연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정책의존도를 높이고 경쟁 및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될 수는 있을 것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수행된 일부 추정에서 창업 및 초기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기존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비하여 평가된 것으로서 정책자금이 지원된 기업들의 경영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정책자금을 이용하여 지원한다면 기존기업보다 창업 및 초기단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지,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종합대책'을 통해 창업기업 및 기술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지분투자 위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중소기업 금융종합대책'이 의도하는 바와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가지는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집행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Issue Date
2004-12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발간사

요 약

제1장 논의의 배경

제2장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이해

 제1절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역할
  1. 정책금융의 정의
  2.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2절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과의 구분

제3장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평가

 제1절 중소기업 정책금융 평가에 대한 인식
 제2절 정책자금 지원자료를 이용한 평가
  1.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현황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자료
  3.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특성
  4. 실제 지원자료에 근거한 개략적인 평가

제4장 중소기업 정책금융효과의 실증분석

 제1절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일반적 효과
  1. 추정모형
  2. 변수의 선택
  3. 추 정
  4. 추정결과
 제2절 중소기업 업력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효과의 비교
  1. 추정모형과 자료
  2. 추정결과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 추가적 특성
<부록 2> 연도별 자료를 이용한 중소기업 수익성 추정
<부록 3>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효과의 추정결과
<부록 4>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의 추정결과
Pages
95
Series Title
KDI 정책연구시리즈 2004-05
URI
https://archives.kdischool.ac.kr/handle/11125/31392
URL
http://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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