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자본규제와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에 관한 연구: 신바젤협약(Basel II) 도입의 영향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중심으로 신바젤자기자본협약(Basel II)의 도입과 같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규제 강화가 거시경제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Basel II를 도입하는 취지에 상응하도록 은행의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감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은행대출은 자금수요 및 대출비용 측면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경기순응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에 더하여 Basel II와 같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차등 적용되는 등 강화된 자기자본규제가 적용되면 현행 협약하에서보다 필요자기자본의 변동이 커지고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특히 경기침체기에는 필요자기자본부담이 커지면서 은행이 대출을 감축하거나 신규 대출을 억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이 Basel II의 도입으로 인해 높아지면 경기변동 자체의 진폭도 내생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나아가 경기변동의 확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위험관리의 강화를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한다는 새로운 은행자기자본규제의 목표달성에 오히려 반대되는 효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자기자본규제 강화에 따른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Basel II가 도입된 상황을 가정하여 은행들의 필요자기자본의 변동이 더욱 경기역행적으로 커지게 된다는 시뮬레이션결과들을 보고하면서 이를 토대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규제자본을 초과하는 규모로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한 잉여자본(buffer capital)으로 인해 자기자본의 변동성이 완화되면 Basel II의 도입에 따른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 확대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은행들의 잉여자본이 경기변동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국내 은행들은 경기가 나쁠 때 대출을 더욱 줄이면서 필요자기자본에 비해 잉여자본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축적하는 행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은행들의 자본축적 행태가 Basel II의 도입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이는 위험가중치가 위험에 더욱 민감해지면서 나타나게 될 대출의 경기순응성 확대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 확대와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고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정리하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대응방안들은 주로 은행의 대출자산에 잠재하는 위험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감독당국의 재량권 확대와 함께 Basel II의 도입에 있어서 은행들이 특정 신용위험 평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 확대를 우려하여 필요자기자본이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산출되도록 할 경우 위험관리의 강화를 유도한다는 Basel II의 기본적인 의의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 때문에 특정한 신용위험 평가방식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정책담당자들의 재량권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오히려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유인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총체적 위험이 높아지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경기순환과 위험변동의 관계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이해가 완벽할 수도 없다. 따라서 최저자기자본비율, 최소대손충당금비율, LTV비율의 상한 등 감독기준의 변화가 경기순환주기, 신용 증가율 및 자산가격변동 등의 변수들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규제·감독의 규칙을 설정해야 하며, 감독당국의 재량권도 이러한 규칙의 확립을 전제로 부여되고 규칙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