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방안

금융산업 발전방안: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부문별 주요과제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방안

Contents: 제 5 장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방안

　1.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은행소유구조
　　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위치
　　나. 은행의 국유화 현황과 민영화의 필요성
　2. 공적자금 회수와 은행 민영화
　　가.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의 의의
　　나. 정부보유 은행주식의 매각방안
　3. 은행 민영화와 은행소유규제
　　가. 우리나라의 은행소유에 대한 규제
　　나. 은행소유규제 정비와 외국자본의 참여확대
　　다. 은행소유규제의 재정립
　4. 논의의 요약
　　<참고 1> 금융시스템의 이론적 구분
　　<참고 2> 정부의 금융개입동기 및 국유화
　　<참고 3> 주요 선진국의 은행소유규제
　　<참고 4> 1997년 말 현재 은행별 대주주 주식소유 현황
　　<참고 5> 은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01년 11월 22일 현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