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개방화 시대의 한국 경제: 구조적 변화와 정책과제

금융서비스산업의 개방과 제도적 정비:한ㆍ미 FTA를 중심으로

김현욱(Author)

  • 411 ITEM VIEW
  • 0 DOWNLOAD
Issue Date
2007-07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제8장 금융서비스산업의 개방과 제도적 정비:한ㆍ미 FTA를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금융서비스산업 개방의 의의와 현황
  1. 금융서비스산업 개방의 의미
  2. 금융서비스산업 개방의 기대효과
  3. 우리나라 금융서비스산업의 개방 현황
   가. 우리나라 금융서비스산업의 위치
   나. 우리나라 금융서비스산업의 개방 경과 및 현황
 제3절 한ㆍ미 FTA의 금융서비스분야 협상
  1.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의 개요
  2.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분야 협상 주요 쟁점별논의 사항
   가. 국경 간 거래(cross-border trade)
   나. 신금융서비스(new financial services)
   다. 우체국보험 및 국책 금융기관
   라. 일시 세이프가드(safeguard)
   마. 금융기관 고객정보 처리 등의 해외 위탁
  3. 주요 쟁점별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분야협상 타결내용
   가. 국경 간 거래(cross-border trade)
   나. 신금융서비스(new financial services)
   다. 우체국보험 및 국책 금융기관
   라. 일시 세이프가드(safeguard)
   마. 금융기관 고객정보 처리 등의 해외 위탁
   바. 금융규제ㆍ감독의 투명성 관련
  4.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분야 협상의 효과
   가. 개별 금융서비스산업 차원의 효과
   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
  5. 한ㆍ미 FTA와 금융규제의 개선
 제4절 결 론
 <부록> 미ㆍ싱가포르 FTA 금융서비스 협정문주요 내용
Pages
591
Series Title
KDI 연구보고서 2007-01
URI
https://archives.kdischool.ac.kr/handle/11125/31384
URL
http://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0123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Click the button and follow the links to connect to the full text. (KDI CL members only)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