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Abstract

대한민국은 광복 후 70년 동안 선진국을 모방하면서 따라잡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었으나,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산업, 문화, 플랫폼, 규범 등을 창출하는 선도자(first mover)로서 세계의 모범의 되는 '제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대전환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제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인적 자본이 형성되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 곳곳에서 혁신을 죽이는 관치를 혁파하는 정부개혁과 금융개혁을 통하여 선도자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성공을 견인하여 왔던 빠른 추격자로서의 국가발전 모델은 현재 도래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낡은 모델로서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빠른 추격자로서의 국가발전 모델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혁신 생태계, 교육, 노동, 금융, 바이오·헬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서의 발전 모델을 정립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