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기능분석

박진(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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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2013-12
Publishe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Contents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1. 연구범위와 선행 연구 검토

Ⅱ. 공공기관 시장참여 기능의 현황과 분류
1. 시장참여 이론
2. 시장참여 유형 분류
3. 시장참여의 유형별 현황

Ⅲ. 공공기관 시장참여의 대안 검토
1. (1유형) 과소공급 해소 목적
2. (2유형) 시장 견제 목적
3. (3유형) 재원 마련 목적
4. (4유형) 유휴자원 활용

Ⅳ. 시장참여의 원칙: 경쟁 중립성
1. 경쟁 중립성의 개념과 원칙
2. 경쟁 중립성 원칙의 적용 사례
3. 공공기관의 경쟁 중립성 사례 분석

V. 시장참여 타당성 기준
1. 시장참여의 타당성 판정 흐름도
2. 타당성 판정 세부기준

Ⅵ. 시장참여의 유형별 사례연구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사업(1-1유형)
2.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사업(1-2유형)
3. 교통안전공단 차량 검사 및 정비(2-1유형)
4. 한국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사업(2-2유형)
5.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사업(3-1유형)
6. 표준협회 교육 사업(3-2유형)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운영사업(4-1유형)
8. 대한석탄공사 무연탄 생산 및 판매 사업(4-2유형)

Ⅶ. 결 론
1. 시사점
2. 추진전략
Pages
306
URL
http://www.kipf.re.kr/Publication/B/%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EC%8B%9C%EC%9E%A5%EC%B0%B8%EC%97%AC-%EA%B8%B0%EB%8A%A5-%EB%B6%84%EC%84%9D/522416
ISBN
978-89-8191-690-9
Langu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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