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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이념지형과 정책선호

A Study on Ideological Terrain and Policy Preferences of Korean People

최창용 / 최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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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이념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정책선호를 살펴보고, 이들 두 변수 간에 어느 정도의 근접성(proximity)과 방향성(direction)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정책영역을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재분배, SOC 투자, 안보 및 대북 정책 등 6개 분야 20개 세부 정책으로 분류한 후 각각 정치적 보수와 진보, 시장에 대한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여 이념과 정책선호 간 친화성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치적 성향은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양극단은 소수에 불과했고, 중도층이 절반을 차지했다.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재분배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했고, SOC투자는 축소를 선호했다. 안보와 북한관계는 정치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진보와 보수 간 정책선호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념지형과 정책선호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에도 한국사회에서 이념갈등은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보다 생산적인 이념지형 구축과 정책선택을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민주주의의 정착과 시민민주주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Issue Date
2018-04
Publisher
정부학연구소
URL
http://www.igskorea.re.kr/sub/sub03_01_05.asp?mode=view&w_year=&page=2&idx=520&gubun=&Searchwriter=&Searchtitle=
Journal Title
정부학연구
Start Page
157
End Page
191
ISSN
1229-4241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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