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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마케팅을 통한 환경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Improving Environmental Regulation Through Social Marketing: Idling Control in Seoul

김성준 / 이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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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대기오염문제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편만한 영향력으로 인해 환경 이슈 중에서도 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자동차배출물질로 인한 서울의 대기오염 상태는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있다. 이에 관계 당국은 대기오염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2003년에 「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불필요한 자동차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정책시도들은 다소 규제 일변도의 정책 정향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수단으로서의 규제가 가지는 효과와 맹점을 검토해보고, 그 보완방안으로서 사회마케팅을 제안한다. 사회마케팅은 정책 당국으로 하여금 시민 중심의 정책철학을 가지게 하며, 규제를 비롯한 기존의 관련 정책 수단들을 합리적으로 재배열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사회마케팅 이론은 체계적인 정책대상 분석기법과 효과적인 집행 방안들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책 순응을 유도하며 시민과 정책당국 간의 신뢰 제고를 가능케 한다. 따라서 정책 목표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기존의 규제정책과 함께 사회마케팅의 개념과 기법들이 보완적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제안한다.

Issue Date
2004-04
Publisher
한국행정연구원
Keywords(Author)
사회마케팅; 규제; 자동차공회전
URL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116884
Journal Title
한국행정연구
Start Page
65
End Page
88
ISSN
1226-797X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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