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연실업률 추정방법 비교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자연실업률 추정방법을 비교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자연실업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자연실업률은 한 경제의 균형상태를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가 정책적 목적에서 사용될 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한 가지의 추정방법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시되는 상이한 추정결과를 평가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또한 실제실업률과 자연실업률 간의 차이로 정의되는 실업률 갭이 경기순환과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기존 국내연구에서 제시되는 실업률 갭은 경기순환과 무관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관측되어 자연실업률 추정결과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순수 시계열방법, 축약형 모형을 이용한 방법, 구조모형을 이용한 방법 등 다양한 추정방법을 검토하여 추정방법 간 상대적인 장단점을 비교함으로써 추정결과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추정된 실업률 갭이 경기순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추정결과를 얻기 위하여 추정과정의 개선에 주의를 기울였다.

순수 시계열방법은 실업률의 시계열적 특성에 대한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업률의 추세부분과 순환부분을 분리한 후, 추세부분을 자연실업률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순수 시계열방법은 추정과정이 간단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자연실업률의 추정이 경제이론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실업률 이외의 경제변수에 포함된 정보를 추정에 이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드릭-프레스캇 필터, 비버리지-넬슨 분해, 단일변수 비관측인자모형을 검토하였다.

축약형 모형을 이용한 방법은 경제이론으로부터 실업률과 여타 경제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행태식을 유도한 후 이러한 행태식을 추정하여 자연실업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현재 실업률의 통계적 특성과 필립스곡선을 결합한 모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자연실업률이 관측되지 않는 변수이므로 모형을 상태공간모형으로 전환한 후 칼만필터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다변수 비관측인자모형이 주로 사용된다. 축약형 모형을 이용한 방법은 순수 시계열방법과 달리 경제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실업률 이외의 여타 경제변수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일행태방정식을 이용하고 있어 축약형 모형의 일반적인 문제점인 모형설정오류(model specification error)에 노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등에서 사용하는 Elmeskov방법과 다변수 비관측인자모형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변수 비관측인자모형은 실업률의 순환부분에 대한 모형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실업률의 순환부분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오쿤의 법칙을 이용하여 총생산에 포함된 정보도 자연실업률의 추정에 반영되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연구에서 사용된 다변수 비관측인자모형의 추정과정에서 제기되는 잠재적인 문제점, 예를 들어 같은 기의 실업률을 설명변수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설명변수와 교란항 간의 잠재적인 상관관계나 순환부분의 정상성(stationarity) 조건 등을 개선하고자 시도하였다. 구조모형을 이용한 추정방법은 경제변수 간의 관계를 방정식체계로 구성하여 추정함으로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방정식체계 내의 교란항들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고려되므로 축약형 모형에 비해 모형설정오류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업률, 총생산, GDP 디플레이터의 세 변수로 구성된 구조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였으며, 경제 전체의 교란항을 노동공급 교란항, 노동 이외의 공급부문 교란항, 수요부문 교란항으로 식별한 후 노동공급 교란항에 의해서 유발되는 실업률을 자연실업률로 간주하였다.

상기한 여러 추정방법을 1975~2003년 기간의 분기별 자료에 적용하여 자연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추정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979:Ⅰ~1987:Ⅳ 기간 동안 평균 3.8~4.0% 수준으로 실제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다소 상회하였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1988:Ⅰ~1997:Ⅳ 기간 동안에는 평균 2.5~2.9% 수준으로 추정되어 실제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다소 하회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연실업률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4.2~5.3%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도 1988:Ⅰ~1997:Ⅳ 기간에 비하면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의 추정결과에서 실제실업률과 자연실업률의 차이로 정의되는 실업률 갭이 경기순환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추정결과의 적정성을 시사하였으며, 실업률 갭이 노동시장의 상태를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대부분의 추정결과에서 최근에 실제실업률이 자연실업률에 근접해 있으나 실업률 갭이 상승하고 있을 가능성이 관측됨을 감안하면 최근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자연실업률의 상승이라는 구조적 변화와 경기침체라는 경기순환적 요인에 함께 영향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추정된 자연실업률이 정책수립에 사용될 때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지닐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추정결과의 정확도를 검토하였다. 즉, 비관측인자모형과 구조 벡터자기회귀모형으로부터 구해진 자연실업률 추정치의 신뢰구간을 몬테카를로 적분(Monte Carlo integration)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다변수 비관측인자모형의 신뢰구간의 폭이 대부분의 시점에서 1%p로 나타났으며, 구조 벡터자기회귀모형의 경우 노동공급 교란항을 누적시켜 자연실업률을 구하는 관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구간이 확대되므로 다변수 비관측인자모형의 신뢰구간과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비교적 초기의 신뢰구간의 폭도 1%p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추정대상기간의 변화에 따라 동일 시점의 자연실업률 추정치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전체 분석기간을 1975~97년, 1988~2003년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 추정한 결과 다변수 비관측인자모형과 구조 벡터자기회귀모형 모두 동일시점의 추정치가 분석기간의 변화에 대해 크게 영향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감안하면 다변수 비관측인자모형이 여타 추정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추정결과가 모형설정오류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형설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제기되며, 순수 시계열방법이나 구조 벡터자기 회귀모형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므로 특정 방법을 이용한 결과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추정방법에 의한 추정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에 기반을 두어 자연실업률을 추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