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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우천식 / 김주훈 / 서중해 / 임영재 / 조병구 / 최경수 / 김태종 / 박진 / 박정수 / 정재호(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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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보고서는 향후 20여년을 시계로 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의 밑그림을 그려보고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함.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비전과 전략,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제시함으로써, 21세기 세계 선도국가의 하나로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한 논의의 틀과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6대 전략분야로서는‘성장동력 확충’,‘인적자원 고도화’,‘사회복지체제 선진화’,‘능동적 세계화’,‘사회적자본 확충’,‘국가 거버넌스 개혁’을 설정하고 각각에 대한 배경과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

-향후 20여년을 시계로 하되 정책과제는 향후 10년 정도에 초점을 맞춤.

※ 본 연구에는 KDI를 연구총괄로 하여 출연연, 학계, 업계 전문가 약 6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연구결과는『비전2030』의 기초분석자료로 활용된 바 있음.

Issue Date
2007-11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제1부 총 론

제1장 연구의 목적, 접근방법 및 주요내용

 제1절 문제인식
  1. 또 다른 발전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
  2. 비전과 전략 수립의 당위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접근방법 및 특징
  1. 연구의 목적과 기존 관련 보고서
  2. 연구의 접근방법과 특징
 제3절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1. 제1부 총론 부분
  2. 제2부의 정책상론
  3. 제2부 정책상론의 편제와 기술양식

제2장 대외 환경 변화와 도전과제

 제1절 세계경제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1. 세계경제의 통합과 국제적 공조화 증대
  2. BRICs 및 아시아권 경제권의 부상
  3.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변화
 제2절 대내 여건 변화와 도전과제
  1. 성장잠재력의 저하
  2. 양극화 및 사회적 긴장의 증대
  3.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의 진행
  4. 남북관계 등 안보환경의 변화
 제3절 미래 연구기관의 장기 전망과 주요 변인
  1. 미래 연구기관의 종합 전망
  2. 세계경제 장기호황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제3장 새로운 발전모형 및 정책패러다임의 모색

 제1절 한국경제의 현 주소 및 기존 발전패러다임의 한계
  1. 선진국에 대한 발전 격차
  2. 당면문제와 성장을 통한 문제해결방식의 한계
 제2절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의 모색
  1. 국가역할 변천의 세계적 추세
  2.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서의 성장과 복지의 동반발전 모형
  3. 동반발전 패러다임의 기본구도
  4. 동반발전 패러다임에서 정부와 재정의 역할

제4장 국가비전과 전략과제

 제1절 장기 비전과 국가전략
 제2절 6대 핵심 전략별 주요 실천과제
  1. 성장동력의 확충
  2. 인적자원의 고도화
  3. 사회복지체제의 선진화
  4. 사회적 자본의 확충
  5. 능동적 세계화
  6. 국가 거버넌스의 개혁
 제3절 6대 핵심전략 간 상호관계
  1. 성장동력의 확충과 여타 전략
  2. 인적자원의 고도화와 여타 전략
  3. 사회복지체제의 선진화와 여타 전략
  4.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여타 전략
  5. 능동적 세계화와 여타 전략
  6. 국가 거버넌스의 개혁과 여타 전략
 제4절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과 이행경로
  1. 비전의 실행경로 및 미래상 개관
  2. 주요 분야별 미래의 모습과 이행경로


제2부 각 론

제5장 성장동력의 확충

 제1절 총 론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2절 글로벌 생산구조의 중심권 진입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3절 지역혁신시스템 및 클러스터의 장기적 발전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4절 R&D 부문의 장기 발전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5절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기여도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6절 ICT산업의 세계적 선도 지위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7절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브랜드파워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8절 기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시장경제의 정착
  1. 여건 및 전망
  2. 정책방향과 과제

제6장 인적자원의 고도화

 제1절 총 론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2절 학교교육의 질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과제
 제3절 대학의 경쟁력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4절 교육기회 격차 해소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5절 고급 인적자원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6절 직업능력개발체제 혁신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7절 잠재인력의 개발 및 활용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7장 사회복지체제의 선진화

 제1절 총 론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2절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3절 의료보장과 장기요양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4절 공적연금 발전의 장기비전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5절 육아지원정책 발전방향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6절 주거복지정책의 장기발전방향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8장 능동적 세계화

 제1절 총 론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2절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3절 글로벌 네트워킹 촉진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4절 국제협력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5절 제도 및 관행의 국제표준화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6절 남북한 공동번영의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7절 국가 이미지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9장 사회적 자본의 확충

 제1절 총 론
  1. 논의의 목적과 개요
  2. 사회적 자본의 개념, 효과 및 시대적 의의
  3. 공동체, 사회적 자본의 양면성 및 정책적 의제
  4.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의 현황, 여건과 전망
  5. 정책방향과 제약요인
 제2절 정부 및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제고
  1. 논의의 목적과 개요
  2. 정부신뢰에 대한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3절 공동체를 통한 참여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4절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5절 사회적 갈등의 해소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6절 직업현장에서의 사회적 자본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2. 여건 및 전망
  3. 정책방향과 과제

제10장 국가 거버넌스의 개혁

 제1절 총 론
  1. 거버넌스 개혁의 의미
  2. 국제사회와 국가 거버넌스
  3. 장기 비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요소
 제2절 공공갈등 해결과 국가 거버넌스 문제의 장기 비전
  1. 거버넌스와 공공갈등의 관계
  2. 한국의 공공갈등 해결능력 향상에 대한 장기 비전
  3. 공공갈등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 선택
  4. 한국의 공공갈등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제3절 국가 거버넌스 구조 개선과 분권의 제도화
  1. 민주주의의 심화와 국가경쟁력의 강화
  2. 지방분권의 이론적 근거
  3. 지방분권 선진국의 함의
  4. 결론 및 정책제안

참고문헌
Pages
525
URI
https://archives.kdischool.ac.kr/handle/11125/30887
URL
http://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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