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방향과 중점 과제

Abstract

우리나라는 최근 G7을 대신하여 국제 경제협력의 최고위 협의체(Premier Forum)로 부상한 G20 회원국으로서 2010년 제6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이 크게 격상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과 중재자 역할은 향후 세계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 갈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이 하나의 목소리로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하겠다.

이러한 취지하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립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 21세기를 맞아 한국의 생존전략으로서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기간은 3개년으로서 동아시아 통합전략 구상, 한·중·일 공동체 추진을 위한 협력과제, 한·중·일 공동체의 대외전략 및 범아시아 통합구상을 단계별 연구로 진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차연도 연구보고서로서 동아시아 통합의 첫 단추로서 동아시아의 대표적 국가이면서 상호 간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바라본 동아시아 통합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제Ⅰ부에서는 1차년에 이어 동아시아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통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제Ⅱ부에서는 정치외교분야, 통화금융분야, 교육분야, 문화분야, 환경분야 등 제 분야의 한·중·일 간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함께 향후 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통합은 우리나라만의 관심일 수 없으며 주변국의 입장과 시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Ⅲ부에서는 한·중·일 3국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통합을 바라보는 각국의 시각을 분석하였으며, 제Ⅳ부에서는 2차년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