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융제도의 구조개혁

Abstract

급속한 통일에 대비한 각 부문에서의 통합전략의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제부문에서의 성공적인 통합은 순조로운 정치적?사회적 통합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경제통합전략의 사전 준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네 가지 분야, 즉 재산권 처리와 사유화, 화폐 및 금융의 통합, 인력 및 인구이동, 비용조달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들 분야에서의 통합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의 통합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 동안의 연구들은 대부분 통일비용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통합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을 추계하지 않았으며 또한 통일이 가져올 편익 측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찰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총괄적으로 조망하면서 필요자금의 소요규모와 충당가능성을 검토하고, 남한의 부담능력 및 비용의 조달방법, 그리고 통일의 편익규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