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국인 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 기업들이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북한의 투자제도를 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이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북한의 투 자제도와 실체운용간에는 괴리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정보의 절대적 부족 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북한의 외국인투자제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투자제도와 실제운용사례를 비교잣대로 활용하여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률체계,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절차와 경영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와 장려조치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변화와 자유경제 무역지대 전략에 대한 분석 및 대북투자 추진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