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북한의 외국인 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전홍택 / 오강수(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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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우리 기업들이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북한의 투자제도를 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이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북한의 투
자제도와 실체운용간에는 괴리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정보의 절대적 부족 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북한의 외국인투자제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투자제도와 실제운용사례를 비교잣대로 활용하여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률체계,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절차와 경영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와 장려조치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변화와 자유경제 무역지대 전략에 대한 분석 및 대북투자 추진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Issue Date
1995-05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I.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구상
1. 대외 경제정책의 변화 과정
2. 나진․선봉지대 개발 개황
3. 나진․선봉 개발계획의 종합평가

II.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의 법률체계
1. 외국 투자기업의 조직형태
2. 외국인 투자법제의 법률체계

III. 외국 투자기업의 설립과 투자절차
1. 투자당사자의 범위
2. 투자분야와 설립요건
3. 설립절차
5. 출자

IV. 외국 투자기업의 경영관리제도
1. 경영관리 조직
2. 물자구입과 제품판매
3. 노무관리 임금
4. 토지관리
5. 금융 및 외환관리
6. 회계처리 및 결산
7. 외국인 투자관련 세제
8.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분쟁처리
9. 해산 및 청산

V. 자유경제무역지대 관련법규
1. 자유경제무역지대 법
2. 기타 관련법규

VI. 북한의 투자환경과 對北 투자 추진방안
1. 북한의 투자환경
2. 대북 투자의 추진방안

참고문헌

부록
Pages
456
Series Title
KDI 연구보고서 1995-05
URL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211&pg=3&tema=G2&pp=10
Langu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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