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의 적정규모와 폐기물관리정책의 개선방안

Abstract

- 소각처리는 청정기술이 개발되어 2차 오염의 문제가 해결 될 경우 우리의 실정에 바람직한 폐기물처리방법이며, 소각의 비중을 가능한 한 높이는 것이 환경부의 기본정책이기도 하다. 향후 8년 간 폐기물관리에 소요될 재원은 10조원 이상이며 이중 많은 부분이 소각시설의 건립에 투자될 전망인바, 이 분야에서의 비용극소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 향후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전망에 근거하며 소각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총비용을 추정한 결과, 1) 인구가 밀집된 지역일수록 대형소각시설이 더욱 효율적이어서, 대도시지역에서는 400톤/일 이상의 대형소각시설이, 이외의 지역에서는 100-200톤/일 규모의 시설이 비용 효율적이고, 2) 이러한 규모 하에서의 폐기물 단위당 총 소각비용은 지역에 따라 60-200원/kg이며, 전국 평균은 약 100원/kg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폐기물관리정책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각시설의 민영화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기업에 의한 설치와 운영을 유도하고, 폐기물의 수거·운반과 시설의 운영이 동일한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폐기물처리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약하므로 모든 비용은 가계가 부담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한다. 셋째, 폐기물의 처리가 행정구역에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폐지하고, 가가 지역의 적정규모에 근거하여 폐기물관리지역을 재조정한다. 넷째, 가연성·비가연성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