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계획(1998~2002년)의 주요정책과제

Abstract

□ 본서는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예산처)의 요청에 따라 1998년 하반기 중 용역과제로 작성되었음. o 기획예산위원회는 본서 및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중기재정계획(1999～2002년)}을 작성 발표(1999년 1월 12일)

□ 본 자료의 목적은 중기적 재정여건을 전망하고 중장기 재정정책의 방향 및 부문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o 급변하는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재정규모 총량과 같은 지표를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각 부처나 경제주체들이 국가재정의 중장기 적 예산제약과 정책방향을 보다 잘 인식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

<中期財政運營의 與件>

□ 동남아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경제는 98년중 일시적으로 침체를 겪은 후 곧 성장세를 회복하여 2000년 이후에는 3%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

□ 국내경제는 현재의 금융경색이 조만간 해소되고 현재 진행중인 금융 기업 노동 정부부문의 구조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98년중 성장률 -6% 미만의 극심한 불황을 겪은 후 99년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

□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99년에 5.3%(3.1조원) 증가하고 2000년에는 5.5%, 2001년 및 2002년에는 경상성장률(9.9% 및 9.0%)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中期財政運營方向>

□ 향후 재정운영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 데 일차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임. o 특히 금융경색을 해소하고 민간투자 및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필수적인바, 이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충분히 제공

□ 당분간은 대규모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나, 재정적자가 지속될 경우 국채누적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 o 70년대 이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자부담 증가 → 재정적자 확대 → 국채 발행 → 이자부담 증가]의 악순환 형성

□ 향후 정책대응에 있어서는 세출증가 억제에 일차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함. o 세출증가 억제가 아닌 세입확대를 통해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 함.

□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세수의 변동이나 특별한 지출요인(금융구조조정 등)을 흡수하는 선에 그쳐야 할 것임. o 재정정책을 통한 적극적 경기안정화는 시차효과, 정치적 예산편성, 자원배분의 왜곡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낳을 가능성

□ 향후 경기안정화의 일차적 임무는 통화정책이 맡는 것이 바람직 o 통화정책은 경기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경기예측의 오차 및 시차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음. o 또한 자본시장 개방은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약화시키는 반면 통화정책의 효과성은 강화시킴. 세출억제를 위해 [일반세출] 증가율을 2000년 5.5%, 2001년 4.5%, 2002년 4.0%, 2003년 6.0%, 2004년 7.5%로 설정하고 2005년 이후는 경상성장률과 같은 수준으로 설정할 경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 o 여기에서 [일반세출]이란 일반회계 및 재특의 세출 가운데 금융비용 (국채이자, 금융구조조정관련 정부보증채권 이자 및 원금상환비 용)을 제외한 세출로 정의 o 2006년에는 균형재정을 회복하여 국채를 상환하기 시작하며 2015년에는 적자보전용 국채를 모두 상환

□ 재정긴축이 강화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의 비용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의 강화가 필수적 과제임. o 이를 위해 국방, 교육, 농어촌, 과학기술, 중소기업 등 중요 분야별로 전반적인 정책방향 및 사업목적의 타당성과 예산운용의 효 율성을 점검

□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거의 모든 기타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와 같이 국회의 세입 세출심의를 받도록 해야 함. o 지방정부의 재정통계도 강화함으로써 중앙 지방 사회보장기금을 통괄하는 일반정부 기준의 재정통계체제를 조속히 정비

<歲入對策>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함으로써 과세기반 확충, 세제 단순화, 탈루가능성 축소, 세수증대 등의 효과를 도모 이와 함께 사업소득의 세원포착률 제고 및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추진

<分野別 支援計劃>

□ 기능적 분류에 따라 중앙정부 통합재정 세출의 항목별 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경제 사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이자지출의 비중은 낮은 편 o 경제사업 중 특히 농림수산 수렵부문과 광업 제조업 건설업부문의 비중이 높은 것은 민간경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통제함 으로써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추진방식을 반영

□ 향후 예산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확립할 필요 o 무조건적인 재정지원의 확대보다는 민간 경제주체들의 경쟁여건을 제고하고 책임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시장기구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o 재정지출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결과중심의 예산체계 확립

□ 이러한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교육, 농업, 중소기업, 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그리고 재정지원을 재점검 o 교육분야의 경우 바우처(voucher)제도의 도입, 대폭적 자율화와 분권화 등을 통해 교육서비스 공급자간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선 택권의 확대를 도모 o 농업, 중소기업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과도한 보호와 지원을 철폐하고 대내외 시장개방을 통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o 과학기술,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는 우리 수준에 알맞고, 또한 우리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곳에 투자를 집중하며 투자성과를 수시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