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혁신과 확산

Abstract

요약 및 결론

(Ⅱ장 1절 경제위기와 실업의 동태적 변화)

가. 문제의 제기

□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촉발된 이후 실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 실업인구는 1997년 10월 45만2천명에서 1998년 3월 137만8천명으로 불과 5개 월 만에 실업자 92만6천명 증가(증가율 200%) - 이후 실업 증가세는 완화되었으나 1998년 연간 실업인구는 146만3천명(실업 률 6.8%)으로 1997년에 비해 90만7천명 증가(실업률은 4.2%p 증가)

□ 1979～80년의 경제위기와 비교할 때 1998년의 실업 증가는 매우 큰 편 - GDP 증가율은 1979～80년에 7.1%에서 -2.7%로 9.8%p 하락하였고, 1997～98 년에는 5.0%에서 -5.8%로 10.8%p 하락하여 성장률 변화는 유사한 편 - 반면 1979～80년 실업률 상승폭은 1.4%p에 불과한 반면 1997～98년에는 4.2%p로 3배 빠른 수준 ※ Okun's Law에 의하면 실업률 상승폭은 2.7%p 수준으로 예측

□ 본고에서는 1997～98년 기간동안 실업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빠르게 증가한 상황을 실증적으로 분석 - 경제위기 이후 실업의 전개 양상을 노동수요의 감소에 의한 변화와 노동공급 의 증가에 의한 변화 둥 구성별로 분석 - 실증분석 결과는 실업증가의 상당 부분이 노동공급의 증가(적극적인 구직활 동)에 의해 유발되었음을 시사 ※ 분석에는 『경제활동 인구조사』(통계청)에서 구성된 개별 근로자의 월별 시계열(monthly panel) 자료를 사용

나. 1997～98년 실업의 전개 양상

□ 실업자 변화는 새로이 실업상태로 진입하는 인구(실업 진입인구)와 실업상태에 서 탈출하는 인구(실업 탈출인구)로 구분되며 각각 두 가지 유형이 존재 - 실업 진입인구는 ① 비경활 상태에서 실업상태로 진입하는 인구, ② 실직으 로 인해 실업상태로 진입하는 인구로 구분 - 실업 탈출인구는 ③ 실업상태에서 취업하는 인구, ④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 활 상태로 퇴장하는 인구로 구분

□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새로이 구직을 시작(실업 상태로 진입)하는 인구는 1997～ 98년 기간 동안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노동공급이 증가하였음을 시사 - 1997년 11월～1998년 12월 기간동안 매월 평균 18만6천명의 비경활 인구가 실업으로 진입(위기 이전에는 매월 평균 4만9천명 수준) ※ 이는 동 기간 평균 실업인구(125만명)의 15%에 달하는 수준 - 비경활 인구의 실업진입은 여성, 장년층, 특히 45～64세 연령층에서 상대적으 로 빠르게 증가

□ 실업으로 진입하는 실직자도 실직인구의 증가 및 실직자 가운데 비경활로 퇴장 하지 않고 실업으로 진입하는 비중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매우 빠르게 증가 - 실직자의 증가는 노동수요의 감소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업 진입 비중의 증가는 구직활동이 적극화, 즉, 노동공급의 증가를 반영 - 실직자의 실업진입 비중은 경제위기 이전 20% 수준(1995～97년 평균：남성 34.6%, 여성 10.6%)에서 1998년 5월에는 45%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소 하락하 였으나 연말에도 30%를 상회 - 이러한 양상은 여성, 30세 이상의 장년층 및 저학력에서 두드러져 비경활에 서 실업으로 진입하는 인구의 증가 양상과 유사

□ 취업을 통해 실업상태에서 탈출하는 비중은 노동수요의 감소를 반영하여 빠른 속도로 하락 - 실업자(구직자)의 취업률은 1996년 28.2% 수준을 보였으나 1997년 후반부터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1998년 평균 21.7% 수준에 불과 (6.5%p 감소) - 여성의 취업률 감소가 크고, 고졸자, 청년층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더 위축되 고 있으며, 또한 전직 실업자의 취업률이 다소 큰 폭으로 하락

□ 구직에 실패한 구직자(실업자)가 비경활로 퇴장하지 않고 실업상태에 잔류(구직 을 지속)하는 비중(구직 지속률)은 경제위기 기간동안 하락하여 많은 구직 실패 자가 비경제활동으로 퇴장하고 있음을 시사 - 구직 지속률은 1996년 91.9%에서 1997년 89.6%, 1998년 86.1%로 크게 하락 하였고, 1998년 중반 다소 상승하다가 연말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 ※ 구직 지속률의 하락은 비경활 인구 및 실직자의 실업진입 증가로 나타난 노동공급의 증가를 일부 상쇄하는 효과 - 여성, 고졸자 및 청년층(30세 미만) 실업자 등 취업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 던 유형의 구직자에게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실망 실업자의 효과(discouraged worker effect)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 여성의 경우는 비경활 인구의 실업진입도 증가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시장 성(marketability) 결여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다. 실업증가의 성분별 기여도

□ 1997～98년 실업 증가를 시장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 부분과 비시장적 요인에 의 해 유발된 부분으로 구분 - 시장적 요인에 의한 부분은 실직증가, 취업률 하락 등 노동수요 감소의 직접 효과와 임금하락 등으로 인해 가구소득이 하락하여 유발된 부가노동자 효과 (added worker effect), 즉 노동수요 감소의 간접효과를 포함 - 비시장적 요인에 의한 부분은 이러한 노동수요 감소의 직·간접적 효과를 배 제한, 순수히 노동공급의 증가에 의해 실업이 증가한 부분

□ 1997～98년 15～64세 연령층의 실업자 증가(836천명)에서 시장적 요인(노동수요 요인)에 의해 유발된 증가분은 555천명으로 추정되어 약 전체 증가의 66.4%를 차지(<표Ⅳ-1> 참조) - 281천명(33.6%)은 순수한 노동공급 증가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추정되며, 특 히 이 가운데 실직자의 실업진입 증가에 의한 부분이 313천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비경활 상태에서 실업으로 진입하는 인구도 증가하였지만, 실업자 가운데 비경활 상태로 퇴장하는 인구가 더 큰 폭으로 증가

라. 비시장적 요인(노동공급 증가요인)의 추정

□ 노동공급 증가에 의한 실업증가는 곧 실업의 가치가 비경제활동의 가치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상승하였다는 의미 - 실업의 상대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대표적 비시장적 요인으로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고려할 필요

□ 1998년도 실업급여로 인해 실업이 증가한 효과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추정 - 1998년 실업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 경제위기 초반의 실업증가는 대부분 중 소기업, 특히 영세기업의 대규모 도산·폐업에 의한 대량 실직을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실직자의 대부분이 실업급여 수혜대상에서 제외 ※ 의무가입기간 조항에 따라 10～29인 기업의 경우 1998년 7월 이후에 실직 한 근로자, 5～9인 기업의 경우에는 1998년 9월 이후에 실직한 근로자만이 지급대상(1～4인 기업의 1999년 4월 이후 실직자만 해당) - 실업급여의 주요 수혜자인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1998 년 중반 이후 진행

□ 한편 일반적으로 해고 및 폐업에 의한 실직자는 다른 사유로 인해 실직한 근로 자에 비하여 구직활동에 보다 적극적 ※ 1998년도의 경우 해고·폐업에 의한 실직 인구 가운데 실업진입률은 65.2% 로 나머지의 33.9%보다 거의 두 배 높은 수준이었고, 전체 실직자에서 해 고·폐업에 의한 비중은 1996년 15.0%에서 1998년 27.2%로 증가 - 1998년 실직자의 실업진입률이 19.3%p 증가한데서 해고·폐업에 의한 실직 자 증가에 의해 유발된 부분은 3.0%p(15.5%)에 불과 ※ 이 효과가 전체 실업자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불과

□ 실업종합대책이 실업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상승시켰을 가능성 - 실직자의 실업 진입률 상승은 1998년 후반보다는 전반에 집중되어 실직자의 기대형성 효과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 한편 비경제활동의 실업진입률 상승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업진입이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

(Ⅱ장 2절 경제위기 이후의 고용창출 유형분석)

가. 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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