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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1963~2000

김동석 / 이진면 / 김민수(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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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



본 연구의 목적은 1963~2000년 한국경제의 성장을 공급측면, 즉 요소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

즉, 성장요인 분석방법(growth accounting)을 이용하여 산출물의 성장에 대한 요소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를 분석

다양한 분석방법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Denison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 변수는 ‘국민소득’
  ※ 국민소득=GDP-순간접세-고정자본소모+국외순수취요소소득


<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결과 >



1963~2000년 기간중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7.24%로 추정

총요소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각각 3.83%p (52.90%) 및 3.41%p(47.10%)로 추정

총요소투입의 기여도는 1980년대 4.80%p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 3.00%p로 둔화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분석대상 기간중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


요소투입 세부항목별로는, 노동의 기여도가 총요소투입의 기여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노동투입 기여도의 대부분은 취업자수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그러나 취업자수 증가의 기여도는 1960년대의 3.44%p에서 1970년대 2.90%p, 1980년대 2.39%p, 1990년대 1.28%p로 지속적 감소 추세

자본투입 증가의 기여도는 1980년대 1.90%p를 정점으로 하여 1990년대에는 1.40%p로 다소 감소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대부분 기술진보 및 규모의 경제효과에 기인


< 경제위기 전후의 성장요인 분석결과 >



경제위기 전후 한국경제의 성장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1980년 이후를 5년 단위로 세분하여 성장요인 항목별 기여도 변화를 계산

국민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의 9.90%를 정점으로, 1990년대 초반 7.21%, 1990년대 후반 4.04%로 급속히 둔화

총요소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모두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국민소득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는 주로 총요소투입의 기여도 급감에 기인
  ※ 1980년대 후반 5.67%p → 1990년대 전반 4.53%p → 1990년대 후반 1.51%p



세부 항목별로는, 총요소투입 성장기여도의 급격한 감소는 대부분 노동투입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자본투입의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기는 하나, 노동투입에 비해서는 둔화폭이 훨씬 작은 것으로 분석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1990년대 전반기의 2.68%p에서 후반기의 2.54%p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세부 항목별 기여도 구성은 크게 변화

자원배분 개선효과는 1990년대에 들어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주요 성장요인의 하나였던 규모의 경제효과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 급속히 감소

불규칙 요인의 효과는 1990년대에 들어 크게 개선되었으며, 기술진보 및 기타요인의 성장기여도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결국, 1990년대 후반 국민소득 증가율의 급속한 둔화는 대부분 요소투입, 특히 노동투입 증가율의 둔화에 기인

기술진보의 기여도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타 생산성 항목의 기여도는 대부분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분석결과의 활용 >



분석 결과는 향후의 잠재 성장률 전망 및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KDI 다부문 모형(KDI Multi-Sector Model)'과 함께 산업구조의 장기전망에 활용

Issue Date
2002-12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연구방법론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부문별 국민소득 추계
  제1절 국민계정의 국민소득 통계
  제2절 경제 전체의 국민소득
  제3절 부문별 국민소득
    가. 정부서비스생산자
    나. 사회·개인서비스업 및 비영리서비스생산자
    다. 해외부문
    라. 주택소유
    마. 비주택기업부문

제3장 비주택기업부문의 노동투입
  제1절 추정방법 개요
  제2절 추정결과
    가. 취업자수와 주당 평균 취업시간
    나. 성별·연령별 구성변화
    다. 교육수준의 변화
    라. 주당 취업시간 변화에 따른 노동의 능률변화
  제3절 총노동투입지표

제4장 비주택기업부문의 자본투입
  제1절 추정방법 개요
  제2절 비주택기업부문의 고정자본스톡 시계열 추정
    가. 추정절차
    나. 총고정투자 및 순고정투자
    다. 국부통계
    라. 비농업 비주택기업부문의 산업별 순고정자본스톡 및 5개 재무비율
    마. 비주택기업부문의 고정자본 투입지표
  제3절 비주택기업부문의 재고자산스톡 시계열 추정

제5장 비주택기업부문의 소득배분율
  제1절 소득배분율 추정의 목적과 절차
    가. 개요
    나.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의 구분
    다. 비주택기업부문 국민소득의 분해
  제2절 농업부문의 소득배분율
    가. 농업부문의 노동소득 배분율
    나. 농업부문의 자산구성비
    다. 농업부문의 소득배분율
  제3절 비농업 비주택기업부문의 소득배분율
    가. 비농업 비주택기업부문의 귀속임금
    나. 비농업 비주택기업부문의 자산구성비
    다. 비농업 비주택기업부문의 소득배분율
  제4절 비주택기업부문의 소득배분율

제6장 비주택기업부문의 총요소투입 및 총요소생산성

제7장 비주택기업부문 총요소생산성 증가요인의 분해
  제1절 자원배분의 개선효과
    가. 농림어업부문에서 비농림어업부문으로의 노동력 이동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
    나. 비농림어업 비주택기업부문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변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
  제2절 규모의 경제
    가. 소득탄력성과 관련된 규모의 경제효과
    나. 미국가격으로 평가한 규모의 경제효과
  제3절 환경오염 방지지출
  제4절 불규칙 요인
    가. 농업생산에 대한 기후의 영향
    나.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다. 가동률 변동의 효과
  제5절 기술진보 및 기타요인
  제6절 추정결과 종합

제8장 성장요인 분석
  제1절 비주택기업부문의 성장요인 분석
  제2절 경제 전체의 성장요인 분석
    가. 부문별 성장기여도
    나. 경제 전체의 성장요인 분석
    다. 경제 전체의 취업자 1인당 성장요인 분석
    라. 경제위기 전후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제3절 국제비교
  제4절 기존 연구와의 비교

제9장 결 론

참고문헌
Pages
177
Series Title
KDI 연구보고서 2002-06
URI
https://archives.kdischool.ac.kr/handle/11125/30831
URL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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