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1963~2000

Abstract

<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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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63~2000년 한국경제의 성장을 공급측면, 즉 요소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

즉, 성장요인 분석방법(growth accounting)을 이용하여 산출물의 성장에 대한 요소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를 분석

다양한 분석방법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Denison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 변수는 ‘국민소득’ ※ 국민소득＝GDP－순간접세－고정자본소모＋국외순수취요소소득

<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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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2000년 기간중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7.24%로 추정

총요소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각각 3.83%p (52.90%) 및 3.41%p(47.10%)로 추정

총요소투입의 기여도는 1980년대 4.80%p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 3.00%p로 둔화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분석대상 기간중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 □

요소투입 세부항목별로는, 노동의 기여도가 총요소투입의 기여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노동투입 기여도의 대부분은 취업자수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그러나 취업자수 증가의 기여도는 1960년대의 3.44%p에서 1970년대 2.90%p, 1980년대 2.39%p, 1990년대 1.28%p로 지속적 감소 추세

자본투입 증가의 기여도는 1980년대 1.90%p를 정점으로 하여 1990년대에는 1.40%p로 다소 감소 □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대부분 기술진보 및 규모의 경제효과에 기인

< 경제위기 전후의 성장요인 분석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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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전후 한국경제의 성장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1980년 이후를 5년 단위로 세분하여 성장요인 항목별 기여도 변화를 계산

국민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의 9.90%를 정점으로, 1990년대 초반 7.21%, 1990년대 후반 4.04%로 급속히 둔화

총요소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모두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국민소득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는 주로 총요소투입의 기여도 급감에 기인 ※ 1980년대 후반 5.67%p → 1990년대 전반 4.53%p → 1990년대 후반 1.5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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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별로는, 총요소투입 성장기여도의 급격한 감소는 대부분 노동투입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자본투입의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기는 하나, 노동투입에 비해서는 둔화폭이 훨씬 작은 것으로 분석 □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1990년대 전반기의 2.68%p에서 후반기의 2.54%p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세부 항목별 기여도 구성은 크게 변화

자원배분 개선효과는 1990년대에 들어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주요 성장요인의 하나였던 규모의 경제효과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 급속히 감소

불규칙 요인의 효과는 1990년대에 들어 크게 개선되었으며, 기술진보 및 기타요인의 성장기여도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결국, 1990년대 후반 국민소득 증가율의 급속한 둔화는 대부분 요소투입, 특히 노동투입 증가율의 둔화에 기인

기술진보의 기여도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타 생산성 항목의 기여도는 대부분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분석결과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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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향후의 잠재 성장률 전망 및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KDI 다부문 모형(KDI Multi-Sector Model)'과 함께 산업구조의 장기전망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