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관표 시계열화를 통한 한국의 산업구조변화 분석

Abstract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및 산업정책을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새로 개발된 기술의 각종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인 인력 수급의 균형에 기여한다.

안정적인 경제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성장 및 산업구조 전망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과거의 성장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과 향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전망이 없이는 정책수립과 집행의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시경제 및 산업정책 외에도, 교육 및 고용정책, 수자원 개발계획, 에너지 수급계획,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 등은 성장·산업구조의 장기전망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야들이며, 기업과 개인의 의사결정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경제 전망과 경제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실증분석방법으로는 거시계량모형과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의 두 가지가 있다. 「KDI 다부문 모형(KDI Multi-Sector Model)」은 이 두 가지 모형을 연계한 모형으로서, 외생변수의 변화가 경제전체 및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산업연관관계의 동태적인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등, 두 모형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즉, 거시계량모형과 달리 외생변수의 변화가 개별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며, CGE 모형과 달리 투입-산출계수의 동태적 변화가 보장된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1980년대 말 다부문모형의 개발에 착수하여 1990년에 첫 연구성과를 발표한 이래 지속적으로 모형을 유지?개선하여 왔다. KDI 다부문모형에서는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고용통계, 광공업통계 등의 부문별 통계와 다양한 총량통계 등 방대한 규모의 통계자료를 사용한다. 이 가운데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 통계는 5년 주기로 기준년과 부문분류가 개편되며, 국민소득통계의 경우 기준년 개편시 과거의 시계열 자료가 재조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원에서는 국민소득통계의 기준년 개편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데이터베이스를 개편하여 전망결과를 조정하며, 기준년 개편 중간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부분적 업데이트 및 모형 연장을 통하여 지속적인 전망결과 조정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KDI 다부문모형의 추정과정은 (1) 불변 산업연관표의 시계열화와 (2) 구조방정식 추정 및 시뮬레이션의 두 단계로 구분된다. 불변 산업연관표의 시계열화란 산업연관표를 국민소득통계와 일치시키고, 국민소득통계를 이용하여 산업연관표가 작성되지 않은 해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하여 시계열화한 후 기준년 가격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불변 산업연관표의 시계열화가 완료된 후에는 소비, 투자, 고용 등 추가적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구조 방정식을 추정한 후, 주요 외생변수에 대한 추정을 바탕으로 장기 성장 및 산업구조 전망을 실시하게 된다. 본 보고서는 이 가운데 불변 산업연관표의 시계열화 단계만을 다루고 있으며, 2000년 기준년으로 작성된 통계자료를 이용한 추정작업은 2004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불변 산업연관표의 시계열화에는 부문별 국민소득통계 및 산업연관표가 사용되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1975～2001년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2. 주요 분석결과

가. KDI 다부문모형의 구조

KDI 다부문모형은 가격·기술모형, 수요·공급모형 및 총량모형의 3개 하위모형으로 구성된다. 가격기술모형에서는 산업별 요소가격지수, 국내생산가격지수, 투입계수, 수입계수 등이 결정되며, 여기에서 결정된 변수들은 수요?공급모형의 설명변수로 사용된다. 수요·공급모형에서는 산업별 최종수요(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자본재투자수요, 재고변동, 수출), 산업별 중간수요, 산업별 요소수요(고정자본저량, 취업자수), 산업별 국내총생산, 산업별 총산출, 산업별 수입 및 산업별 초과수요가 결정되며, 가격?기술모형과 함께 상위 모형을 구성한다. 총량모형에서는 국민총생산, 민간소비지출 총액, 전산업 평균임금지수, 이자율, 환율 등이 결정된다. 3개의 하위모형이 축차적인(recursive) 구조를 가지지는 않으나 하위모형간 연결이 단순하여 하위모형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나. 부문분류체계의 개정 및 분석대상기간의 결정

산업부문별 계량모형의 목적은 개별 부문의 구성비, 요소투입 및 생산규모 등을 전망하는 것이므로, 모형의 다른 측면이 희생되지 않는 한 산업부문의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업부문의 수가 많아질수록 모형의 안정성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부문수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모형의 안정성이 급속히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석결과의 안정성을 희생하지 않는 동시에 개별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약 25~30부문에 의한 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KDI 다부문모형에서는 지금까지 24부문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여 왔으며, 24부문 중에는 별도의 부문으로 설정하기에는 비중이 지나치게 축소되었거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의 부문으로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규모나 커졌거나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된 부문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KDI 다부문모형의 부문수를 과거의 24부문에서 29부문으로 확장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고무제품 제조업과 목제품 제조업을 각각 화학제품 제조업과 기타 제조업에 편입한 반면, 전기?전자산업을 반도체, 전자부분품, IT 기기, 가전기기 제조업의 4개 부문으로, 수송기계 제조업을 자동차 및 자동차 제외의 두 부문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으로, 운수?창고?통신업을 운수?보관업 및 통신업으로, 기타서비스업을 교육?보건?의료?연구업 및 기타서비스업으로 분할하였다.

한편,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 모두 1970년 이후의 자료를 입수할 수 있으나, 확장된 부문분류체계를 사용할 경우 1970년대 전반의 산업연관표 통계를 사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1975년 이후를 분석대상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다. 불변 산업연관표의 시계열화

본 연구에서는 국민소득통계 가운데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과 요소소득(분배국민소득)’과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지출국민소득)’ 통계를 사용하였다. 지출국민소득의 경우 경제전체의 총량통계를 사용하였고, 분배국민소득의 경우 77부문으로 작성된 통계를 한국은행에서 입수하여 29부문으로 재분류하였다. 한편, 산업연관표는 1975년 이후에 작성된 13개의 표를 입수하여 29부문으로 재분류하였다.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통계는 추정절차의 차이로 인하여 발표되는 수치가 상이하므로 두 통계를 모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기준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를 국민소득통계에 일치시키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국민소득통계는 구조변화분석에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민소득통계를 이용할 경우 여타 연구결과와의 비교가 용이해지며, 특히 산업연관표와 달리 국민소득통계는 매년 작성되므로 산업연관표를 국민소득통계에 일치시키는 것이 산업연관표를 시계열화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민소득통계를 이용하여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부문(부문별)과 최종수요부문(전산업 합계)을 조정하고,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계산한 구성비를 적용하여 최종수요부문을 배분한 후 RAS 방법을 이용하여 중간투입부문을 재추정함으로써 경상 산업연관표를 시계열화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에서 입수한 실질 국민소득통계를 이용하여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부문을 1995년 가격으로 조정하고, 국민소득통계를 이용하여 계산한 29부문별 총산출액 디플레이터 및 산업연관표에서 계산된 구성비를 이용하여 최종수요부문을 1995년 가격으로 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RAS 방법을 이용하여 중간투입부문을 1995년 가격으로 조정함으로써 불변 산업연관표를 시계열화하였다. 시계열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