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변화

Abstract

제3장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1. 배경과 목적

본 장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 및 정책수립에 사용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과거 한국경제의 구조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이다.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고 우리보다 앞서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파악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전망의 정확성과 정책방향 수립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1975~2002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를 총산출액, GDP, 요소소득, 고용, 노동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비교하였다. 또한 본 장에서는 산업별 취업구조 변화 및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유발효과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2. 주요 내용 및 결론

가.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1975년 이후 약 30년간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1) 서비스부문의 지속적인 성장과 (2) 1980년대 후반 이후 제조업부문의 축소 및 외환위기 이후의 재확대라고 할 수 있다.

1975~2002년 기간 중 서비스부문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명목 총산출액 기준 40%에서 50%로, 명목 GDP 기준 46%에서 64%로, 국내 요소소득 기준 49%에서 69%로, 고용 기준 35%에서 72%(2000)로 크게 증가하였다. 서비스부문의 확대는 농림어업 및 광업부문 비중의 감소와 동시에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 들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부문은 1980년대 후반에 비중(GDP 기준)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다시 과거의 수준을 회복하는 추세이다. 제조업부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외환위기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이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계 및 자동차 역시 꾸준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과거 경제성장의 큰 부분을 담당했던 섬유(의류부문은 비중과 성장률이 모두 하락하는 추세이다.

제조업부문의 고용비중은 1975년 18.6%에서 증가하여 1989년 27.8%를 기록하였고, 이후에는 다시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2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은 197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6년 33.8%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71.5%에 달하였다. 반면 농림어업 및 광업부문의 비중은 1975년 46.2%에 달하였으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낸 결과 2000년에는 9.4%로 크게 축소되었다.

1975년 취업자 일인당 실질 GDP는 약 704만원(1995년 가격)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2,367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계산되었다. 부문별로는 제조업부문이 7.2%로 가장 높으며, 서비스부문은 농림어업부문의 5.2%보다도 크게 낮은 1.8%로 계산되었다.

2002년에는 제조업부문의 취업자 일인당 실질 GDP가 약 4,407만원인 반면 서비스부문은 이의 44.5%에 불과한 1,962만원, 농림어업부문은 이의 27%에 불과한 1,192만원을 기록하였다. 서비스부문의 노동생산성은 1991년까지 제조업부문을 상회하였으나 1992년에는 제조업부문이 서비스부문을 능가하게 되었으며, 특히 1990년대 제조업부문의 급속한 생산성 증대에 따라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나. 산업구조 변화의 국제비교

본고에서는 OECD의 STAN DB(Structural Analysis Datebase)를 이용하여 산업구조변화의 국제비교를 실시하였으며, GDP 및 고용의 부문별 구성비 변화, 부문별 자영업자 비중 및 노동생산성 등의 지표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가지는 특징은 제조업부문의 비중이 대단히 큰 반면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대단히 작다는 점이다. 제조업의 경우 1980년대 이후에는 15개 대상국 가운데 우리나라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2000년의 경우 여타 14개국에서의 GDP 기준 제조업 비중이 15~25%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33%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1975년 20~30% 수준에서 2000년 15~25% 수준으로 5% 가량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데에는 과거 수출주도의 성장패턴, 정책방향, 역사적 배경 등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출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고, 수출의 대부분을 제조업 제품이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부문의 낮은 비중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의 하나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5년 55~65% 수준에서 2000년 65~75%로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약 50%로 나타났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 기준 부문별 국제비교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970년대에 10% 미만으로 하락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서야 10%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우리나라 농림어업부문 비중이 1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여타 14개국과의 격차는 크게 축소되었다. 둘째, 광업의 비중은 여타 14개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1980년대 중반 이후 급락하여 2000년 0.08%를 기록하였다. 셋째, 제조업 비중은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1980년대 초반에 선진국 평균수준을 초과하였고 1980년대 중반에는 선진국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여 최근에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편이다.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모든 나라에서 하락하는 추세이다. 넷째, 전기(가스(수도업의 고용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 기간에 걸쳐 15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에는 오히려 미약하게나마 감소하는 추세이다. 다섯째, 건설업의 고용 비중은 경기상황에 따라 상당한 변동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의 건설경기 활성화시기를 제외하고는 선진국 평균에 근접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부문의 고용 비중은 모든 나라에서 상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부문 고용 비중은 전 기간에 걸쳐 선진국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나 선진국과의 격차는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취업자에서 피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총취업자 가운데 피용자의 비중이 85~95% 수준이며 완만하게나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 43.7%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1년 68.7%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추세를 나타낸 결과 2000년 66.1%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제조업부문에서의 영세화 및 무급종사자 비중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15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00년의 경우 여타 14개국의 30~50%에 불과하다. 그러나 선진국들과의 격차의 절대적 수준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975~2000년 기간 중 여타 14개국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5~2.5% 수준이었던 데 비해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4.8%를 기록하였다. 선진국과의 노동생산성 격차를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에서는 격차가 비교적 작은 반면, 농림어업 및 서비스업에서는 격차가 크며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고용유발효과의 변화

고용창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지표는 취업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