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Abstract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사회연구회의 지원하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과 함께 "인구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2004~2006)"를 주제로 협동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그 첫 연도 연구결과를 보고서로 출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고있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은 단순히 노인병원이나 요양시설을 확대하고 노인복지를 강화해 나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고령화현상이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향후 경제성장의 필수 요소인 노동의 양과 질을 감소시키고 생산적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1인당 국민소득 만불 시대에 들어섰으며 앞으로 3만불 시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할 상황에서, 이는 실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약화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불안 등 각종 제도적 요인들이 고령화의 부작용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현상은 이미 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아무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인구고령화는 이미 피해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인구고령화에 대비할 시간도 충분치 못하다. 따라서 지금 주어진 시급한 과제는 인구고령화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는 것이다. 또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늘어나는 고령층들이 보다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제도개혁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층 및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교육개혁도 시급하다. 한편 지나친 저축률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고 연기금시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복지·노인의료·노인주거 등 복지수요증대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러한 복지지출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재정규율과 재정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연금개혁이나 의료개혁 등은 많은 기득계층과 이해단체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으며, 정치적 인기영합주의가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제도개혁을 늦출 경우 우리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고령화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본 협동과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권 총괄보고서에 이어 제2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담당한 "인구고령화의 전개와 인구대책"으로서, 시나리오별 인구전망을 실시하고 저출산기조를 방치할 경우 발생할 문제의 심각성과 저출산 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권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한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으로서, 인구고령화가 노동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점검해 보고 그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노동·사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4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고령화와 보건·복지대책" 부분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노인의료수요 및 노인·여성·가족의 복지수요 변화를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5권은 국토연구원의 "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 부분으로, 노인가구의 주거실태와 관련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과 당면과제를 제시하였다. 제6권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연구한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로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잠재성장률, 소비와 저축,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제7권은 한국조세연구원이 연구한 "인구고령화와 재정" 부분으로, 인구고령화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향후 제기되는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1권 인구구조 고령화의 전개와 인구대책

1. 목적

본 연구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가 향후 우리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출산력 변동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들을 도입하여 인구고령화의 전개방향과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구관련 대책들을 제안하였으며, 오래 전부터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문제를 겪어 왔었던 OECD 국가들의 경험들을 참고하였다.

2. 주요 내용

인구학적으로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여성의 혼인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출산이 집중된 연령층에서의 미혼율이 급격히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법률혼이 보편적인 한국사회에서 미혼율의 급격한 상승한 적어도 단기적으로 출산이 가능한 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여성들이 혼인을 하는 경우에도 가임기간에 낳은 출생아수가 계속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요컨대, 실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여성의 수가 줄어들었고, 유배우출산력의 감소 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임기 여성의 수가 2000년대 초를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출산이 집중된 연령층의 여성규모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즉, 가임기 여성규모의 감소, 적령기 여성의 혼인비율 감소 및 유배우여성의 출산력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등 향후 출산력 변동은 상당히 비관적인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들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현상과 개인적인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도시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경제활동참가 증가 및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 비율의 증가, 핵가족화 및 가족해체 증가 등은 출산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의식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미래 가임세대인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자녀관은 혼인력과 출산력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 및 가치관의 변화를 감안할 때, 최근의 저출산율이 단기간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구추계 결과, 현재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수준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으나, 현 출산력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50년 이전에 모든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인구고령화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출산력이 인구대치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인구고령화 현상은 이미 결정된 인구구조 이외에 향후 출산력과 사망력 변동에 의해 영향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 출산율 수준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출산력이 인구고령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망력보다 크며,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기존의 인구구조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구고령화에 대한 사망력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은데다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향후 인구고령화의 수준과 속도는 출산율 회복노력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오래 동안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여 왔으며, 그로 인해 인구고령화가 상당 수준 진척되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비롯하여 가족정책, 여성정책, 복지정책, 이민정책 등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정책 모두가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수많은 정책의 수행은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