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별 성장요인 분석 및 국제비교

Abstract

1. 배경과 목적

197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7% 이상의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규모의 증가 및 기술진보에 의한 것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을 산업부문별로 분석하고 이를 서구 선진국의 경험과 비교하는 것이다. 지난 30여년 간 한국경제는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를 경험하였다. 과거 한국경제의 근간을 이루었던 농림어업부문이 급속하게 축소된 반면 서비스부문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부문은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에 의해 1980년대까지 확대된 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완만한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는 부문별 및 시기별로 성장요인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의미하므로 산업부문별 성장요인 분석은 경제 전체의 성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의 성장패턴에 대한 전망 및 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산업구조 변화의 국제비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패턴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약 20~30년 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부문별 성장요인 분석의 국제비교는 향후 우리나라의 부문별 성장전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주요 내용

가. 산업부문별 성장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1975~2000년 기간의 산업부문별 성장요인을 공급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경제성장의 일차적인 요건은 생산과 성장을 뒷받침할 노동력과 자본, 그리고 투입요소를 결합하여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의 생산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방식을 이용하여 성장에 대한 투입요소별 기여도를 부문별로 추정하였다.

부문별 성장요인 분석은 다음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 원자료를 KDI 다부문모형의 29부문으로 재분류하고 RAS 방법을 이용하여 산업연관표를 국민소득통계와 일치하도록 시계열화한다. 둘째,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질적인' 노동투입지표를 부문별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수를 이용하여 노동투입규모를 추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활동인구연보, 산업연관표의 고용표 및 실측표, 조정된 산업연관표의 경상가격 시계열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부문별 취업자, 무급종사자, 피용자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문별 취업자 시계열을 경제활동인구통계의 취업자 추이와 동일하도록 조정하였다. 셋째, 부문별 자본투입을 추정하기 위해 국부통계조사보고서의 총자본스톡 및 순자본스톡 통계와 국민계정의 투자통계를 29부문으로 재분류한 후 이를 영구재고자산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으로 연결하여 부문별 총자본 및 순자본 시계열을 추정하였다. 부문별 자본투입 시계열은 위에서 추정된 총자본과 순자본 시계열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하였다. 부문별 자본스톡 시계열 추정에는 국민계정, 광공업통계, 기업경영분석 등 관련 통계자료가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장회계 방식에 따라 성장요인을 분석하므로 경제성장률은 소득배분율로 조정된 생산요소별 증가율, 즉 노동 및 자본투입 증가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경제성장률에서 생산요소투입 증대의 기여도를 차감하여 계산되는 TFP 증가율의 합계와 일치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피용자보수 및 무급종사자의 귀속임금 추정치의 합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추정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1975~200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5년 단위와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소구간별 분석을 추가하였다.

성장회계 방식을 이용하여 1975~2000년 기간 중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을 부문별로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중 연평균 성장률은 7.04%이며 이 중 노동투입 증가의 기여도가 1.39%p, 자본투입 증가의 기여도가 3.37%p,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인 2.29%p로 나타났다. 이때,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기여도가 기존 연구들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노동투입에서 고려하지 못한 '질적인' 노동투입의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총요소생산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장요인별 기여도를 기간별로 보면, 노동투입은 전 기간 중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자본투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FP의 기여도는 1980년대에 3.28%p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1990년대 이후 2.29%p로 감소하였다. 부문별로는 섬유의류가 노동투입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노동의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 산업 중 전기전자와 통신업이 전기간에 걸쳐 TFP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성장요인 분석의 국제비교

본 연구에서는 OECD의 STAN DB(Structural Analysis Database)를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의 성장요인 분석을 부문별로 실시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1980~2000년이며, 전산업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기간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10년 단위 연평균 성장률은 1980년대(8.29%)와 1990년대(5.97%) 모두 여타 14개국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제외한 14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대부분 2~3.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와 미국이 두 기간 모두 3% 이상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이태리, 덴마크, 스웨덴 등은 2% 초반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기간별로는, 한국, 프랑스, 핀란드, 프랑스, 이태리 등이 성장률 둔화를 경험한 반면,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성장률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의 경우 우리나라는 노동, 자본, TFP 등 세 가지의 요인별 성장기여도가 모두 15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1980년대 한국경제의 빠른 성장이 생산요소 투입규모 및 총요소생산성의 높은 증가율에 기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1990년대에 들어 한국경제는 연평균 성장률이 8.3%에서 6.0%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이는 취업자수 증가의 기여도 둔화(1.6%p → 0.9%p) 및 TFP 제고의 기여도 둔화(3.3%p → 1.7%p)의 결과이다. 자본의 기여도는 1980년대와 유사한 수준(약 3.3%p)을 유지하였다. 이와 달리 선진국의 경우에는 취업자수와 자본스톡 증가율이 다소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2.5% 내외의 높은 TFP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호주, 캐나다, 미국 등도 우리나라의 TFP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였다. 결국 199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은 자본투입 증가에 크게 의존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부문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조업부문은 한국경제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8.3%와 6.0%인데 비하여 제조업부문의 성장률은 각각 10.6% 및 8.0%에 달하며, 1980년대와 1990년대 모두 1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를 성장요인별로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제조업부문의 취업자수가 1980년대 이후 감소추세를 보인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상당한 증가추세(기여도 2.1%p)를 보인 후 1990년대에 들어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본축적의 기여도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모두 3.5%p 내외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1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TFP 증가의 기여도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모두 5.0%p 내외의 대단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제조업부문의 TFP 증가율은 선진국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핀란드(5.0%p), 캐나다(3.1%p), 미국(3.0%p) 등의 국가를 예로 들 수 있다.

서비스부문은 선진국과의 질적인 격차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문이다. 우리나라 서비스부문의 연평균 성장률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