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김동석

김동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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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要約

Ⅰ. 國內經濟動向
　1. 景氣
　2. 消費
　3. 設備投資
　4. 建設投資
　5. 輸出入 및 國際收支
　6. 勞動市場
　7. 物價
　8. 金融 및 外換市場
　9. 財政

Ⅱ. 世界經濟動向 및 展望
　1. 主要國의 景氣
　2. 換率 및 金利
　3. 原資材와 半導體價格

Ⅲ. 現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Ⅳ. 2004年國內經濟展望
　1. 對外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2. 國內經濟展望

Ⅴ. 政策方向
　1. 財政政策
　2. 通貨 및 外換政策
　3. 金融政策
　4. 勞動市場政策

< 經濟懸案分析 >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김동석)
　상장사 기업재무자료를 중심으로 살펴 본 설비투자 분석 (임경묵)

Issue Date: 2004-07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 要約 ]

Ⅰ. 現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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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진행되어 오던 경기회복세가 지체되는 모습

2/4분기에는 작년 말 이후 진행되던 민간소비의 완만한 반등조짐이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

수출과 내수의 극심한 불균형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초래하는 한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괴리 확대를 통해 고용 및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금년 들어 취업자 수가 2% 내외 증가하였으나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취업자의 수는 이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2/4분기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

* 이와 함께 작년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나마 상승해오던 기업 및 소비자의 심리지표도 2/4분기는 다소 하락하는 모습
□

이처럼 2/4분기에 소비반등이 후퇴하고 이에 따라 경기회복세가 지체된 데에는 4월말 이후 발생한 유가급등 및 미국·중국의 긴축정책 가시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이와 같은 대외여건의 악화, 특히 국제유가의 급등은 2/4분기 이후 우리 경제에 단기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대외여건의 악화에 기인한 우리 경제의 위축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나, 만일 지속되고 있는 내수부진이 미래에 대한 개별 경제주체의 자신감 부족이라는 내부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면, 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함의를 내포할 수 있음.

소비조정 과정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이자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및 투자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은, 경제주체들이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경기회복과 함께 금년 들어 세계적으로 금리가 상승세로 반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있음은 향후 성장잠재력에 대한 경제주체의 우려를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 부족은 기본적으로 상당 수 기업의 경쟁력 하락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확실성에도 부분적으로 영향 받고 있을 가능성

세계화, 특히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따라 국제분업이 심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많은 자영업 및 중소기업들은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함께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개혁 정책들의 구체적 영향에 대한 개별 경제주체의 확신부족도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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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한편 각 부문의 구조개혁 정책들도 궁극적으로 경제적 효율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하여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경제주체의 경제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바람직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대외여건의 변화를 주시하는 한편 내수의 지나친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내수의 지나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저금리정책을 유지하고 재정의 경기자동조절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Ⅱ. 2004年國內經濟展望

1. 對外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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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중국 등 개도국 경제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2004년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제

상·하반기로는 2003년 하반기에 세계경제 성장률이 높아졌던 점을 반영한 기술적 반락요인으로 인하여 2004년 하반기의 세계경제 성장률이 상반기에 비하여 소폭(0.5% 내외) 낮아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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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및 반도체 가격: 원유도입단가는 2004년에 연평균으로 배럴당 33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반도체 가격은 2004년 하반기 동안 매우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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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2003년 평균에 비해 2004년에 연평균 2~3% 상승하는 것으로 전제

2. 國內經濟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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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은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완만히 회복되고, 민간소비의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2004년에 5%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

상반기에는 수출의 급증세에 기인하여 5%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하반기에는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완만히 회복되어 4%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민간소비는 가계신용 조정이 점차 둔화되면서 소득증가에 따라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유가상승으로 인한 실질구매력 저하의 영향으로 2004년 연간으로는 1%를 다소 하회하는 지극히 저조한 증가율을 보일 전망

설비투자는 2003년 부진에 대한 반등,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 높은 수준의 가동률 등에 따라 점차 회복되어 2004년 연간으로 6%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건설투자는 2003년 건설투자 급등에 대한 기술적 반락과 정부의 규제강화, SOC 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04년 연간으로 2%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실업률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을 반영하여 2003년과 비슷한 3.4% 내외를 기록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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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는 높은 수출증가세와 내수의 완만한 회복에 기인하여 2003년의 흑자 폭(123억 달러)을 크게 상회하는 25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

수출(달러금액)은 세계경제의 회복에 기인하여 3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며, 수입(달러금액)도 수출호조 및 내수부진 완화, 원화가치 상승 등에 기인하여 25%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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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4년에 3.5%를 기록하여 2003년(3.6%)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2003년(3.1%) 수준에 근접한 3.0%를 기록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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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의 불확실성

국제유가 불안: 안정적인 원유 수급여건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이에 따라 국내물가가 상승하는 한편 내수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2004년 하반기에 크게 둔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나, 중국의 긴축정책 및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부분적으로 훼손될 가능성

Ⅲ. 政策方向

1. 財政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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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예산에 나타난 재정정책기조는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최근의 재정지출 확대방안을 감안할 경우에는 확장적인 것으로 나타남.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향후에는 추가적인 재정규모의 확대보다 가능한 한 기존에 확보된 재원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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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세수가 예산보다 감소할 전망이나, 이는 재정의 경기 자동조절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

이와 함께 세수중립적 세제개편을 통해 자원배분의 왜곡요소를 제거하여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방안으로서의 조세개편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과정에서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실효세율도 급격히 인상되어 부동산 거래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
2. 通貨 및 外換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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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여 침체되어 있는 내수가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환율은 외환시장의 기본적인 수급여건에 의해 신축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

* 동시에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그와 같은 정책방향이 시장에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3. 金融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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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문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실기업 정리를 포함하는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을 퇴출시킴과 동시에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채권금융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부실징후를 보이는 시점에서 신속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