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하락 및 유가상승의 경제적 파급효과

Abstract

[ 요약 및 평가 ]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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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급증세가 둔화되는 반면 내수침체는 완화되고 있어 작년에 지속되었던 수출과 내수의 극심한 괴리가 축소되는 모습

2003년 하반기 이후 급등하기 시작한 수출은 작년 중반 이후 세계경제 성장세와 함께 점차 둔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작년 하반기 이후 발생한 환율급락의 시차효과도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반면 내수는 가계부채 문제가 서서히 완화되는 한편 환율하락에 의한 실질구매력의 회복에 따라 작년 말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냄.

— 민간소비의 경우, 작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7분기만에 양(+)으로 반전되었으며, 금년 1～2월의 단기지표들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설비투자의 경우, 작년 하반기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기업부문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완만한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금년에는 자본재수입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건설투자의 경우, 작년 하반기 이후 관련 선행지표들이 반전하고 있어 통상의 선행시차를 감안할 때 금년 하반기에는 회복세로 반전될 가능성을 시사 □

수출급증세가 둔화되는 반면 내수침체가 완화되는 가운데 경제 전반적으로는 경기하강국면이 점차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수출경기에 민감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생산 증가율은 둔화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여전히 하락하고 있으나, 경기선행지수 증가율은 금년 들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한편 내수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소비자 및 기업의 체감지표들은 금년 들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실제 서비스생산 증가율도 완만하나마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

그러나 최근의 유가급등은 작년 말 이후 진행되고 있는 내수개선 추세를 둔화시키는 단기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우리 경제는 GDP의 5% 내외를 유류 및 석유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데에 지출하고 있으며, 따라서 금년 들어 발생한 20% 내외의 유가상승은 GDP의 1% 내외의 구매력 감소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

만일 이와 같은 유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는 부분적으로 내수를 위축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상수지 흑자 폭을 축소시키면서 적응하게 될 것임.

— 아울러 이와 같은 유가급등이 선진국의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우리 경제의 수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 □

한편 최근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도 불식되지 않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

수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투자부진이 가시적으로 해소되지는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경제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장기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특히 기업부문 전체로는 영업잉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새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투자지출에 활용하거나 혹은 임금·배당 등으로 가계에 환류시키지 않은 채 기업부문 내에 유보시키는 부분만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최근의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저금리정책과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거시경제 정책기조는 경기회복추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동시에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하여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

— 구체적으로는 신규 혁신기업의 진입활성화와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퇴출 원활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회안전망의 확충, 농업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대, 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분야를 포함한 각 부문에서의 경쟁촉진이 보다 강조될 필요

Ⅱ. 2005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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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2005년에도 세계경제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성장률은 2004년에 비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제

2005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04년의 성장률(5.0%)을 0.5~1.0%p 하회하는 4.3%(IMF PPP방식)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대부분의 국제전망기관들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005년 미국·유로·일본·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2004년의 성장률(4%대 중반, 1%대 후반, 2%대 중반, 9%대)을 전반적으로 하회하는 3%대 중반, 1%대 중반, 1% 내외, 8%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 □

유가 및 반도체 가격: 원유도입단가는 2005년에 배럴당 4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반도체 가격은 2005년에 완만히 하락할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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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최근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이 경우 원화 가치는 연평균으로 2004년에 비해 8~10% 상승)

2. 國內經濟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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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반면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05년에 4% 내외를 기록할 전망

상반기에는 민간소비가 소폭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3%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나, 하반기에는 내수부문의 회복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4%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민간소비는 가계신용 조정의 마무리 및 환율하락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의 증대 등에 기인하여 점차 회복되면서 2005년에 3%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설비투자는 과거 2년간의 설비투자 부진에 대한 반등, 기업부문의 수익성 개선, 환율하락 등에 기인하여 2005년에 10%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건설투자는 2003년까지의 급등에 대한 조정이 지속되면서 2005년에 0.5% 내외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나, 하반기에는 다소 회복될 전망

상품수출(물량기준) 증가율은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과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2005년에 9%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

상품수입(물량기준) 증가율은 내수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10%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 □

실업률은 2005년에도 2004년 수준인 3.5%를 기록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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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는 2005년에 내수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2004년(276억 달러)에 비해 크게 축소된 140~150억달러 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상품수지는 2005년에 수출증가세가 수입증가세에 비해 빠르게 둔화됨에 따라 2004년(382억 달러)보다 축소된 30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상품수지 흑자 축소에 더하여 서비스·소득·이전수지도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2005년에 150억 달러 수준으로 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4년(3.6%)에 비해 하락한 3.0%를 기록하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2004년(2.9%)과 비슷한 수준인 2.8%를 기록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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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

국제유가의 불안정성 증폭: 산유국의 여유 생산능력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원유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유가가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

주요 통화간 환율의 급변: 미국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히 조정되는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이 심화되고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

국제적 금리인상: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제금리를 동반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킬 가능성

Ⅲ. 政策方向

1. 財政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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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예산에 의하면 연간 재정정책 기조는 대체로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나, 상반기에는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라 확장적인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

2004년의 경우 예산상 재정정책기조는 중립적인 수준에 가까웠으나, 결산상으로는 국세수입의 감소로 흑자 폭이 축소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확장적인 기조를 나타내었던 것으로 평가됨.

현재의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재정정책 기조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BTL 방식 민자유치사업에 대해 사업의 효율적인 선정 및 집행에 더욱 관심을 집중할 필요 2. 通貨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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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은 당분간 현